고승범 위원장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예대마진 증가 면밀히 감독"

"금리 결정 개입 어렵다" 입장 고수하면서도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금리 인상 동향과 금융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금리마저 올라가며 국민들의 고충은 커지는 반면, 금융권은 이자 수익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계와의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 최근 금리도 많이 오르고 카드업도 그렇지만 은행권에서 수익이 많이 나 동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출 금리 상승에 준거 금리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출 금리를 분석해보면 준거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다”면서 “가산금리, 우대금리 영향도 있지만 대출 준거금리 오른 것에 비하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 준거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관계가 되고 전 세계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예상되며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 정상화해 부채 규모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출 금리 동향, 예대마진 수익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밀접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금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9월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보며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청년, 취약계층 등의 대출 소외 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청년의 경우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만들었고 금리 상환형 주담대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보고 있다”며 “취약계층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정책금융 상품 공급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관리도 지속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유예도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노력하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금일 간담회에서 카드사 CEO가) 여러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다”며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할 상황이고 세부적인 협의 진행 중이고 연말까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