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은행 대출 금리 올라도 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파르게 오르는 은행의 대출 금리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대출 금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금리가 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고 위원장은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 증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쇄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허가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충남, 전남에는 씨티은행 영업점이 없어 지역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이용하려면 타 도시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씨티은행 대출자산은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매각을 승인하면 저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 피해가 클 것”이라며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부분을 챙기고 있다”며 “대출자산과 영업점 문제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