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3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입력 2021-08-04 18:00

젊은 '스마트 신도시' 구축…이익환수율 높여 공공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 전 대표는 주택 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고,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은 활주로 2개를 포함해 230만 제곱미터 규모다. 다만, 국방부가 수도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공항 부지 개발에 대해 반대해 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 발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공약한 데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자신이 공약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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