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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26-01-20 16:39
  • 李대통령, 여야 자도부에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李대통령, 여야 자도부에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2026-01-16 16:26
  • 장동혁 “한동훈 제명, 윤리위 결정 존중…정치적 뒤집기 고려 안 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윤리위 결정 존중…정치적 뒤집기 고려 안 해”
    “제명 시점 맞춘 의도적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대전·충남 통합엔 “행정구역만으론 실패…권한 이양이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뒤집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2026-01-14 09:52
  •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매달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험대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매달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험대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
    2025-12-29 17:00
  •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2025-11-23 18:11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 정당개혁 실험 나선 조국혁신당…지지율 반등 ‘정치적 메기’ 이룰까
    정당개혁 실험 나선 조국혁신당…지지율 반등 ‘정치적 메기’ 이룰까
    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새 지도부, 뉴파티 비전 본격 수행선출직 공직자도 상시 평가…차기 공천에 연동 조국혁신당이 뉴파티 비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당개혁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조국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혁신을 통해 이들의 목표인 ‘정치적 메기’가 될 수 있을지
    2025-11-08 06:00
  •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 ‘안흥찐빵’·‘레드푸드’로 농촌 살린다…횡성·장수에 100억 투입
    ‘안흥찐빵’·‘레드푸드’로 농촌 살린다…횡성·장수에 100억 투입
    찐빵·팥 체험 융복합 지구, 연간 11만 명 관광객 수용 기반 마련축사 집적화·스마트 축산단지로 레드푸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찐빵 향기로 이름난 강원 횡성과 ‘레드푸드’ 브랜드를 앞세운 전북 장수가 농촌의 미래를 바꿀 무대로 떠오른다. 정부가 두 지역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안흥찐빵과 지역산 팥 체험, 장수의 사과·한우
    2025-09-21 11:00
  • 수원시, 제23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시대 연다”
    수원시, 제23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시대 연다”
    수원특례시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3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주민자치의 성장이 곧 수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8명과 지방자치 실천 의인 7명
    2025-09-18 12:08
  •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
    2025-09-17 11:00
  • 李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균형발전 주춧돌"
    李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균형발전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원, 기회 부족으
    2025-09-16 10:45
  •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2025-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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