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새 지도부, 뉴파티 비전 본격 수행선출직 공직자도 상시 평가…차기 공천에 연동
조국혁신당이 뉴파티 비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당개혁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조국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혁신을 통해 이들의 목표인 ‘정치적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찐빵·팥 체험 융복합 지구, 연간 11만 명 관광객 수용 기반 마련축사 집적화·스마트 축산단지로 레드푸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찐빵 향기로 이름난 강원 횡성과 ‘레드푸드’ 브랜드를 앞세운 전북 장수가 농촌의 미래를 바꿀 무대로 떠오른다. 정부가 두 지역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안흥찐빵과 지역산 팥 체험, 장수의 사과·한우
수원특례시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3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주민자치의 성장이 곧 수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8명과 지방자치 실천 의인 7명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원, 기회 부족으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6·27 규제 지속 가능성 의문…마냥 대출 막고·강도 높여선 안 돼""외국인 주택 구매 관리 필요…실효성 높이려면 지자체 권한 확대"
서울은 집값 억제에만 매달리기보다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최근 본지와의 취임 첫 인터뷰에서 “서울의 신축 물량은 대부분 정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대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세종에서 열렸으며 1991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 당선이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협력,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정 기구로,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설전까지 벌어지며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서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라며 “마포구청장은 발언의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박형준 부산시장이 7일 오후 ㈜인터지스 부산 본사를 방문해 본사 인력의 서울 이전 추진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터지스는 70년 전통의 부산 대표 향토 물류기업으로, 항만 하역과 육·해상 운송, 물류창고 등을 주력으로 연 매출 7000억 원대의 중견기업이다.
최근 인터지스는 주요 고객사의 본사가 서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