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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목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2026-02-13 11:10
장동혁, 홍익표 정무수석 접견…“영수회담으로 국정 전반 논의해야”

여야정 한자리서 행정통합·미래산업·청년 의제 논의 제안대통령실 “여야·정부 지혜 모을 시기…의견 전달 충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하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무수석이 제1야당을 방문한 것 자체로 국민께 협치에 대한

2026-02-05 11:42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2-05 10:50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홍익표 “민주·혁신당 합당은 당무 사안…논의 지켜볼 것”

홍익표 “합당은 당에서 결정"조국 “돈 공천은 구조적 문제”원포인트 개헌엔 “공감…국회 논의 필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당의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당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

2026-01-26 16:26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26-01-20 16:39
李대통령, 여야 자도부에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2026-01-16 16:26
장동혁 “한동훈 제명, 윤리위 결정 존중…정치적 뒤집기 고려 안 해”

“제명 시점 맞춘 의도적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대전·충남 통합엔 “행정구역만으론 실패…권한 이양이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뒤집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2026-01-14 09:52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매달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험대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

2025-12-29 17:00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2025-11-23 18:11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정당개혁 실험 나선 조국혁신당…지지율 반등 ‘정치적 메기’ 이룰까

23일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선출새 지도부, 뉴파티 비전 본격 수행선출직 공직자도 상시 평가…차기 공천에 연동 조국혁신당이 뉴파티 비전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당개혁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조국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혁신을 통해 이들의 목표인 ‘정치적 메기’가 될 수 있을지

2025-11-08 06:00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안흥찐빵’·‘레드푸드’로 농촌 살린다…횡성·장수에 100억 투입

찐빵·팥 체험 융복합 지구, 연간 11만 명 관광객 수용 기반 마련축사 집적화·스마트 축산단지로 레드푸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찐빵 향기로 이름난 강원 횡성과 ‘레드푸드’ 브랜드를 앞세운 전북 장수가 농촌의 미래를 바꿀 무대로 떠오른다. 정부가 두 지역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안흥찐빵과 지역산 팥 체험, 장수의 사과·한우

2025-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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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농부가 된 이동필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 한국 농업·농촌에 대해, 이동필(李桐弼·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단하게 ‘전환기’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고향이자 농업 현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느낀 솔직한 속내였다. 그러나 그는 전환기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공부’ 뜨락에 씨앗을

2018-08-06 08:55

넥스블록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 신호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KDX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은 KDX 컨소시엄이 국내 최초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부산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2026-02-20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