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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성과 띄우고 논란엔 직접 답변…국감 앞 李대통령 SNS 발신 강화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2026-10-06 09:19
서울에는 GPU, 지방에는 공장…AI가 벌리는 ‘산업 수도권 격차’ [AI 신계급사회]

제조 거점은 울산·창원·구미 등에 분포AI 인력·인프라는 수도권 집중정부, AX 실증산단 확대나서지역기업·대학 인프라 공동 활용 추진 한국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은 울산·창원·구미·포항·광주 등 비수도권에 넓게 퍼져 있지만 AI 인력과 기업, 컴퓨팅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제조업의 AI 전환(AX)이 새로운 지역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026-10-06 05:00
李 “국토장관·LH에 ‘국가명운 걸고 조기 대량공급 매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

2026-10-05 17:10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1년 새 1만건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2026-10-05 16:40
대학생 창업 반등했지만…증가분 90% 수도권에 몰렸다 [청년 창업 훈풍의 민낯]

수도권 16.4% 늘 때 비수도권 2.2%…격차 확대 상위 10개 대학 중 9곳 수도권…“지역은 경험·롤모델 부족” 대학생 창업이 반등했으나, 그 성과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창업기업은 16.4%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1

2026-10-02 05:00
AI는 '속도전'인데 전력 검토만 2년⋯"데이터센터 투자 발목"

한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검토 154건 중 37% '6개월 이상' 소요 전력 답변에만 최장 2년 넘어…설계·장비 도입 등 후속 일정 줄줄이 표류 작년 신청 80.4% 수도권 집중…'공급 불가' 3건 모두 경기 변전소 용량 부족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업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결과를

2026-09-28 09:40
명현관 해남군수, 대통령께 지역균형발전 전략 건의 서한문

명현관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수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해남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명 군수는 "해남은

2026-09-21 08:52
“이 정부는 한다” 부동산 또 자신한 李…단기 해법은 여전히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등을 모두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추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단기 대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2026-09-18 17:17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종합2]

“소통·통합 방식 보완…개혁 방향은 유지”연임 가능성 일축…“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센 말보다 성과”…검찰개혁·경찰개혁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잇단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몸을 낮췄다. 국정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민심 이반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경제 회복과 성장 못지않게 국민이

2026-09-18 13:45
李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종합]

지방선거 후 첫 회견서 "모두 저의 부족함""회복·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 선언"前 정부 의료개혁 과오 반복 않겠다" 강조서울·세종 '경제·행정 2수도 시대' 제시"검사, 다시는 수사 관여 못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6-09-18 12:27
李 대통령 "재개발·택지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매주 직접 확인"

"강남 하락 확산…집값 평탄화 진행되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북 집값 상승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

2026-09-18 11:47
청년 만난 이헌욱 부동산원장 “좋은 도시공간 충분히 만들어야”

경희대서 청년 대상 특별강연다핵 분산형 광역경제권 강조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청년들을 만나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와 교통, 교육 등이 결합된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다핵 분산형 국토공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서울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경희대 서울

2026-09-16 17:33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만 늘려선 주거안정 한계…균형발전 우선해야”

자본·인구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인 주거 안정 어려워‘5극 3특’ 거점·농어촌 연결하는 60분 생활권 연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기존 기관 연계에 중점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2026-09-15 16:00
AI가 늘린 일자리 10개 중 8개 수도권 쏠렸다⋯지역 차 심화 '비상'

한은 "최근 3년 생성형 AI 일자리 81%·에이전틱 AI 88% 서울 등 집중"비수도권은 '피지컬 AI' 노출도 높아⋯제조·서비스업 고용 타격 우려인재·인프라 격차가 양극화 촉발⋯"지역 맞춤 교육·AI 허브 육성 시급" 국내에서 생성형 AI 관련 채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10개 중 8개는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 개입

2026-09-15 14:00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 자녀 학비 마련 때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 열어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2026-09-14 13:43
[시론] AI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성장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존의 초급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는 지난 4년간 28만5000개가 줄었고, 이 중 26만

2026-09-10 06:00
금융기관 지방이전 재점화⋯효과ㆍ비용 논쟁 속 선별론도 [공공기관 빅뱅]

기관별 업무 달라⋯감독기구 현장 잔류 의견 다수“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2026-09-06 06:00
총파업 예고한 금융노조⋯금융기관 지방이전 중단ㆍ주 4.5일제 도입 요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용자 측에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9·4 1차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금융 현장은 모순적이다

2026-09-03 15:58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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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도 나이 든다” 요양병원 근무 의사 평균 56.6세

복지부, 29일 보건의료인력 20종 현황 발표 요양기관 전체 의사 평균 연령 47.1세, 2015년보다 2.5세 늘어 요양병원 같은 기간 52.5세에서 56.6세로 4.1세 올라 의원 의사 평균 연령도 49.5→51.1세, 50세 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

2026-09-29 13:27
“日 지방소멸 피하지 못해, 기회로 만들 방법 찾아야”

일본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인 테라사카 에리(寺坂絵里) 작가는 인구감소 문제를 “추상적 통계가 아니라 생활과 지역의 맥락 속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장의 변화가 인구감소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현장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보육 시설의 예를 들었다.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2025-11-18 07:00
고령자 자산 보호 위한 ‘치매머니’ 신탁제도 확대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층을 고려한 유연근무 확산,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2025-06-0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