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 해킹 또 있다…사이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라"

입력 2021-07-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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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실패 사과·한미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 요구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항공우주산업(KAI) 외에 한국의 핵심 국가 기관 방산업체 안보기관에 대한 해킹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핵심 국가기관인 방산업체 안보기관에 대해 북한의 아주 중대한 공격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뚫렸다"라며 "대한민국의 숱한 군사 시설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끼치는 손해와 위협이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이라며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폭격을 당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청 보고나 국정원 보고를 통해서 볼 때 KAI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관들도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의원실에서 방사청에 대우조선해양과 KAI 말고도 다른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답변을 못 하고 접수된 사건들이 있다"며 "직원 개인의 해킹인지 조직 내부망의 해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고 업체 정보 노출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AI는 해외의 유력 방산업체와 군사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이 외교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어 △사이버 테러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한미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 개최 △문 대통령의 사이버 보안 실패 사과 △비군사적 대응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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