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입력 2021-06-25 15:05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중간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중간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 수사 중이던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하던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이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는 않는다”며 “적재적소에 인사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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