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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종합국감, 입시 공정성·사학 의혹 도마…교육부 “재수사·감사 협조” [국감]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

2026-10-23 15:10
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2026-10-14 15:13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계속되는 여권 내분…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갈등이 이어지며 지지율 반등과 지지층 통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둔 당내 강경파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

2026-09-26 09:00
김민석 "조국혁신당과 연대는 무조건…합당 여부는 미지의 영역"

"양당 당원 압도적 의사 확인해가면서 처리”"지도부·의원 모두 개인 의견 표현 삼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연대한다

2026-08-31 10:49
김민석 "중도·보수까지 인재 영입"…대통합추진단 첫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에 나선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이고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2026-08-25 13:21
김민석 "대통합추진단 설치…대대적·신속한 연대 확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개혁·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

2026-08-24 10:27
정청래 "허위신고는 방화범"…김민석 "신천지 근거 충분”

정청래 "허위신고,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김민석 "문제 제기할 근거 충분히 나와 있다”형소법 지연 놓고 "전대까지 끌고 오려 해"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의혹 제기를 '허위신고'에 빗대 비판했고, 김 후보는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2026-08-06 14:13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이억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적법·공정·엄정하게 심사할 것”

인가 기준 허들 높다 지적에 "혁신사업자 경험 등 가점에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두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기준이 높아 혁신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사업자의 경험 등은 가점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2026-02-05 12:06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한승구 건단연 회장 "중대 재해 근절·혁신으로 재도약"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안전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2026-01-14 17:19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2025-12-19 14:17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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