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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키려는 '안심신탁'…집주인 참여 이끌 수익률이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서울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적 기구가 월세에 상응하는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세 공급을 지탱하려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다. 2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

2026-07-20 18:35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

2026-07-14 11:40
오세훈 “공급이 해답”…‘새싹원룸’ 등 청년주택 확대 [종합]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

2026-06-30 16:24
오세훈 “주택문제 답은 압도적 공급”⋯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공약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 발표공급확대·금융지원·주거비 경감으로 안전망 구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주택문제의 답을 압도적 공급으로 규정하고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

2026-05-06 13:30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전세 축소·월세 확대…인구 감소에 주거정책 전면 개편 필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2026-03-24 09:36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2026-03-10 14:10
"집값 안정되면 소비 회복…결혼·출산도 숨통"

주거비 부담 완화 땐 적금·펀드 수요 확대전세의 월세화에 월세대출·반환보증도 부상 집값이 안정되면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비 부담 완화가 청년층과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키우고 주택 마련 부담이 낮아지면서 혼인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집값이 안

2026-03-08 09:00
서울 평균 월세 150만원 시대…주거비 부담 속 ‘임대 아파트’ 대안 부상

직장인 김 씨(34)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저축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

2026-03-06 13:00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7 15:06
HUG 사장 공백 해소…’보증 확대’ 앞두고 남은 과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HUG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

2026-01-25 11:13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현 제도가 전세사기 방지 목적을 넘어 건설임대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2026-01-22 09:49
비수도권에 몰린 충격⋯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2026-01-21 10:32
국토부, 주택ㆍ교통 정책 설계에 2030 청년 목소리 담는다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2026-01-21 06:00
조현아, ‘이것’만 보고 산 부동산...10배 올랐다 [셀럽의 재테크]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2026-01-12 20: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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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 없앴다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2024-03-08 14:43
심각해지는 ‘깡통전세 사기’ 공포, 줄일 방법은?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2022-08-23 17:58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