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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 서울 아파트, 내년 공급물량 수요의 14%뿐…공급절벽이 집값 상승 '뇌관'된다
    서울 아파트, 내년 공급물량 수요의 14%뿐…공급절벽이 집값 상승 '뇌관'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멸실 주택과 신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 예정 물량은 급감하면서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본지가 서울시의 ‘2025 서울주거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4만900
    2025-04-24 18:01
  • 임대료 하루 1000원? 韓 권한대행, 인천 천원주택 찾아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해 노력"
    임대료 하루 1000원? 韓 권한대행, 인천 천원주택 찾아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해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
    2025-04-24 16:52
  • 석학들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도입 촉구…“시기 놓치면 韓 디지털자산 후진국될 것”
    석학들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도입 촉구…“시기 놓치면 韓 디지털자산 후진국될 것”
    제4회 2025 블록체인밋업콘퍼런스(BCMC)‘디지털 트러스트 업, 블록체인 부스트업’ 주제인호 고려대 교수 “이대로면 韓 크립토 후진국 돼”“토큰화 통해 경제성장 빨라지고 민주화 될 것” 국내 석학들이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가상자산과 자산 토큰화(RWA) 등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
    2025-04-24 16:50
  • 금천구 가산동에 고품질 '임대형 기숙사' 664실 들어선다
    금천구 가산동에 고품질 '임대형 기숙사' 664실 들어선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임대형 기숙사 664실이 마련된다. 영등포구 신풍역 역세권에는 2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24일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319-18번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과 신풍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G밸리) 근로자를
    2025-04-24 11:15
  • 3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0만 원…전월 대비 3만 원 더 올랐다
    3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0만 원…전월 대비 3만 원 더 올랐다
    3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원룸 전월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3월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빌라 원룸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3월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지난달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서울 평균 월세는 70만 원으로 전월 대비 3만 원(4.6%) 올랐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3
    2025-04-24 09:42
  • 사당역 역세권에 322가구 공동주택 건립…장기전세 110가구 공급
    사당역 역세권에 322가구 공동주택 건립…장기전세 11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역세권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용적률 675%,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
    2025-04-24 09:41
  • “토허제 피하고, 공시가 오르기 전에”…3월 서울 주택 증여, 강남 3구 중심 ‘반짝’ 상승
    “토허제 피하고, 공시가 오르기 전에”…3월 서울 주택 증여, 강남 3구 중심 ‘반짝’ 상승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여 건수 증가세를 보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 낀 주택 증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들이 2월 토허제 해제 후 3월
    2025-04-23 17:53
  •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23일 결혼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25-04-23 10:48
  •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할 CR리츠 1호 출시…대구서 288가구 매입 예정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할 CR리츠 1호 출시…대구서 288가구 매입 예정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출시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이 설립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1일 등록을 완료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CR리츠
    2025-04-23 08:54
  • 토허제발(發) 월세 폭풍, 송파구부터?…월세 비중 늘고, 53개월 만에 상승 폭 최고
    토허제발(發) 월세 폭풍, 송파구부터?…월세 비중 늘고, 53개월 만에 상승 폭 최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아파트 월세 상승세가 심상찮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 송파구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재지정 이전보다 증가했고,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갭투자 등 투자수요가 끊겨 전세 공급이 부족할
    2025-04-22 18:25
  • 전세사기 불씨 언제쯤 꺼질까…전국 강제경매로 팔린 주택, 1분기 내내 늘었다
    전세사기 불씨 언제쯤 꺼질까…전국 강제경매로 팔린 주택, 1분기 내내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집값 급등기 당시 비(非)아파트 시장까지 온기가 확산하면서 피해자가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역시 전세사기 불씨가 꺼지지 않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2025-04-21 06:00
  • KB국민은행, 22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직원 업무상 배임"
    KB국민은행, 22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직원 업무상 배임"
    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의해 21억 8902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국민은행 측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국민은행은 사건 인지 후 관련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2025-04-20 08:21
  •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경기 침체와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분양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페를라’(2월 분양) △중구 황학동
    2025-04-18 13:18
  • 동탄은 올랐고 파주는 멈췄다...아파트값 뜯어보니 ‘수혜지’ 희비 갈려 [GTX A, 개통 1주년 ②]
    동탄은 올랐고 파주는 멈췄다...아파트값 뜯어보니 ‘수혜지’ 희비 갈려 [GTX A, 개통 1주년 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1년이 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똑같은 노선을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남부 수서~동탄 구간은 전세·매매 가격 모두 반등세로 돌아선 반면, 북부 운정~서울 구간은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물고 있다. 결국 강남 접근성에 따라 집값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
    2025-04-17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
    2025-04-16 16:55
  • 서울 주택매매심리 3개월 연속 상승…수도권도 ‘상승국면’ 돌입
    서울 주택매매심리 3개월 연속 상승…수도권도 ‘상승국면’ 돌입
    3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까지 ‘보합국면’을 기록한 수도권 전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도 상승국면으로 바뀌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36.1로 전월(124.7)로 전월 대비 11.4포인트(p) 상승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2025-04-15 11:00
  • 전세 사기 기승인 요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 [경제한줌]
    전세 사기 기승인 요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 보면 전세 계약하기 무서워지는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사기당할까 걱정돼요.” 전세 사기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1월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 전세 사기
    2025-04-14 15:32
  • ‘안전한 등교길’...경기도교육청 혁신적인 통학차량 정책, 3년 만에 72% 확대
    ‘안전한 등교길’...경기도교육청 혁신적인 통학차량 정책, 3년 만에 72%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을 3년 만에 72% 확대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486곳에 통학차량 863대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2022년 501대에서 362대 늘어난 규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안전한 등굣길 보장'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통
    2025-04-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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