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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윤석열 '장모'…법무ㆍ검찰 수장들 '가족 수난사'

입력 2020-09-23 15:09 수정 2020-09-23 18:21

법조계 "균형 있는 수사, 납득할 만한 결과 나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가족 비위 의혹으로 동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두 사건 모두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파성 띤 사건들…여론 의식, 수사 속도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서 씨와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실체를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얽히면서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동부지검은 8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늑장 수사로 도마에 올랐고,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부터 사건을 챙기던 김관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으로 보임되면서 추 장관 측에 우호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 최모 씨와 아내 김건희 씨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이들을 고소ㆍ고발한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다. 형사6부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최근 재배당된 데다 첫 고발인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소송사기(정 시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다.

추 장관 직접 관여 증거 없어…윤 총장 일부 사건 17년 전 발단

가족들이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야권에서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가 지원장교 B 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중 정 씨 고발 사건의 발단은 17년 전이다. 정 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최 씨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정 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 씨를 상대로 진정, 수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들은 위법성을 떠나 경우에 따라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3일 "추 장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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