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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주52시간 예외' 빠져 [포토]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주52시간 예외' 빠져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0 16:05
  •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
    2025-12-09 12:19
  •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사’가 아닌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7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압도적 민주, 시민주권 오산’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몰렸고, 국회의원 35명의 축하 영상과 100여건의 축기·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신간 소개가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2025-12-08 12:47
  •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2025-12-08 12:31
  •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12-08 11:06
  •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선거 판도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4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 소장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못 밀어붙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2025-12-05 16:4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간사 선임·증인채택 등 입장차…추가 협의 일정은 미정 여야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두고 원내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2025-11-27 19:14
  •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025-11-26 13:23
  •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
    2025-11-19 10:00
  •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
    2025-11-18 10:30
  •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아침 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2025-1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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