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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간사 선임·증인채택 등 입장차…추가 협의 일정은 미정 여야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두고 원내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2025-11-27 19:14
  •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025-11-26 13:23
  •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
    2025-11-19 10:00
  •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
    2025-11-18 10:30
  •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아침 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2025-11-18 10:17
  •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 경기지사 선거 구도가 조기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례적 공세여서, 당내 경쟁 구도와 공천 평가 국면이 맞물려 복지예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
    2025-11-17 09:58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 [상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법무부 '원포인트' 인사
    [상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법무부 '원포인트' 인사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2025-11-14 17:39
  • [정치대학] 정청래 대신 김민석·강훈식…이재명式 당 재편 시작되나
    [정치대학] 정청래 대신 김민석·강훈식…이재명式 당 재편 시작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영입 인사로 알려진 유동철 교수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청래 대표가 판을 오판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결국 정청래·추미애 라인을 걷어내고 김민석·강훈식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소장은 7일 공개된 유튜
    2025-11-11 16:59
  • 국힘 “정청래 '정쟁 멈추자'?…李 정권 폭정 멈추면 돼“
    국힘 “정청래 '정쟁 멈추자'?…李 정권 폭정 멈추면 돼“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기간 동안 ‘외국 손님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기간을 선언한 데 대해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폭정을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
    2025-10-28 09:29
  •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 [정치대학] 민생인가 견제인가…‘부동산 대책’ 뒤 숨은 정치공학
    [정치대학] 민생인가 견제인가…‘부동산 대책’ 뒤 숨은 정치공학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청래·추미애 견제’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5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부동산 규제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2025-10-27 16:11
  •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구태와 손잡는 모순"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구태와 손잡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는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정치로 정적을 숙청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앙시앵 레짐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양대 진영 모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앙시앵 레짐의 복고도 실패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한국
    2025-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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