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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말 종료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

입력 2020-05-24 14:05 수정 2020-05-24 14:24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막히면서 이달 11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25일부터 1주일간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막히면서 이달 11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25일부터 1주일간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인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나 장기간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로 일단 6월 말에 종료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최대 143만 원)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종료 시한이 돌아오면서 자동차업계는 인하 연장과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맞지만, 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잇단 개소세 인하로 정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으로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에 따라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2018년 1∼6월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 감소에 그쳤다.

다만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는 점에서 연장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면은 4700억 원으로 예상한다. 이를 연장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세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ㆍ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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