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류’ 포기하나…코로나19에 경제성장률 목표 놓고 논란 고조

목표 대폭 하향 조정이나 폐기해야 vs. 6% 유지…목표 따라 정부 정책 엄청나게 달라져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검은색:실제 성장률/ 분홍색:전문가 예상치/하늘색:중국 정부 목표/노란색 점선: 성장률 저점(1990년 3.8%). 출처 블룸버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준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중국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 관리와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할지 아니면 ‘바오류(保六·성장률 6%대 유지)’를 유지할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놓고 중국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가 공식 발표된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전년도 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비공개로 개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다. 성장률 목표는 단순한 숫자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해 경제정책 지침이 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0~6.5%에서 6.0% 안팎으로 낮췄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록 경기둔화가 예상되지만 당 지도부가 바오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올해 GDP와 국민 평균소득을 2010년에 비해 두 배로 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바오류를 실현해야 약속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은 급변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등으로 전인대가 매년 3월 5일 개막이라는 일정이 안착했던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됐다. 이에 성장률 목표 발표도 언제 이뤄질지 불확실해졌다.

이 목표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블룸버그는 거듭 강조했다. 만일 지도부가 바오류라는 야심에 찬 목표를 유지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펼쳐질 수 있다. 일부 민간 전문가가 예측한 대로 약 3%로 목표가 낮아지면 지금과 같은 대상별 지원책이 계속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마쥔 통화정책위원은 지난달 31일 중국 관영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 안팎의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직과 같은 단기 이슈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부양책을 넘쳐나게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아예 올해 성장률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장빈 글로벌거시경제연구소 소장도 마쥔과 같은 견해다. 그는 “올해 더는 특정 수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융딩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해만 해도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으나 중국 경제지 차이신과의 1일 인터뷰에서는 “1분기를 평가하고 나서 다시 목표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장률 목표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위루 인민은행 부총재 등 중국 금융계 저명인사들이 포진한 싱크탱크 ‘중국금융40인논단’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3% 안팎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단은 웹사이트 성명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 목표가 너무 높으면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6%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중순 한 칼럼에서 “중국은 여전히 올해 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경제가 받은 충격에도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과학원 국가경제전략연구소의 펑쉬밍 선임 연구원도 “중국은 6%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며 “이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자들도 지난달 27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올해 경제와 사회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