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세, 다소간 확장적 정책에도 둔화"

KIEP·IMF 공동 콘퍼런스…"내부 균형서 멀어지고 수출 약세가 투자 짓눌러"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9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션 크레이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6일 “한국의 경제 성장세는 다소간의(modest) 확장적 정책에도 둔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IMF 공동 콘퍼런스’에서 ‘2020년 세계·아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이며, 동시적인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아웃풋 갭(잠재성장률·실질성장률 격차)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내부 균형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약세가 투자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레이크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5.0%)보다 소폭 상승한 5.1%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도 올해 2.0%에서 내년 2.2%로 오를 것으로 봤다. 그는 아시아에서 무역분쟁 관련 정책 불확실성 등을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해 이러한 경기둔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확대와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누르 터크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환율이 자본유출입의 충격 흡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정책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정책 △자본이동관리정책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이 성장 전망을 예상보다 어둡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내년에는 △무역분쟁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세계 무역 둔화와 투자 위축 가능성이 대외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 자본유출입 확대 및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IEP는 2011년부터 해마다 IMF와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행사에서 양 기관은 차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결과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