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기초연구에 1조5000억 지원...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증액

정부가 연구자 스스로 연구과제를 찾아 수행하는 기초연구사업에 내년 1조5197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개인연구에 1조2408억 원, 집단연구에 2789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올해보다 약 3191억 원 늘어난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보강된다.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 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 과제를 올해 961개에서 내년 1300개 내외로 확대한다. 사업 예산도 올해 6470억 원에서 내년 7519억 원으로 늘렸다.

박사후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 연구비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과제 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했고 예산은 1434억 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812억원 늘렸다. 연구자가 팀을 이뤄 수행하는 집단연구 중에서는 3~4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 34개에서 내년 130개로 4배 정도 확대한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과제도 신설됐다. '개척형 기초연구실'과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이다. 기초연구실 예산은 올해 700억 원에서 내년 1079억원으로 증액된다.

연구비 지원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연구자는 신규 과제 신청 시 총점의 10%를 감점받게 된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방식 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연구책임자에게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계획과 내년 과제 공모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