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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피해 구제 신청 사유 ‘계약 관련’ 97.5%⋯헬스장 73.8%로 최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

2025-11-20 11:15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2025-11-09 11:15
"안전 우려에 45% 구매 줄였다'"…중국 쇼핑 플랫폼 불만에 직구↓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해외 직구 이용자 절반가량은 구매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는 10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SSG.COM(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등 국내 플랫폼이 상위권을

2025-11-07 09:05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2025-10-23 11:15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 성립률 94%…5년 연속 전국 1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성립률 94%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성과공유 간담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고, 그 중 45건을 합의로 이끌었다. 성립률은 94%로 전국 평균 78%를 크게 상회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

2025-09-16 11:32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과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에 앞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2025-09-08 14:53
정청래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싶다”…대한상의에 정례 미팅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허락한다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만나 긴밀하게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 회장께서 잘 생각해보셔서 제 제안에 화답해줬으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2025-09-08 11:18
서울시, '스투시'·'알로' 등 브랜드 사칭 외국 쇼핑몰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로’, ‘스투시’, ‘우영미’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며 '80% 세일, '당일 한정' 등 표현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결제만 받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

2025-09-05 06: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주 후보자는 5일 각각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

2025-08-26 18:17
가스公, 상생결제 도입⋯협력사 동반성장 앞장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25일 대구 본사에서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

2025-08-25 14:50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주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후보자는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조교수,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25-08-13 17:07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폭우·폭염에 시금치값 급등…서울시, 7000단 2990원 '반값 행사'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롯데마트와 함께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약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서울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 중 하나다.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해 대형마트가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25-08-05 11:15
기업거버넌스포럼 "하반기 상법 보완입법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가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

2025-07-30 17:37
온라인몰 66% ‘자체 알고리즘’ 리뷰 정렬…기준 공개는 절반뿐

서울시가 국내 온라인몰 50곳의 리뷰 정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66%)이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 조사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54%)의 온라인몰은 자체 알고리즘의 정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

2025-07-25 09:09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Compliance Program·CP)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CP 법제화 이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 CP 전문가,

2025-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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