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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입력 2019-05-23 11:05

“윤 총경 등장해 버닝썬 수사 유야무야…‘버닝문’ 될까 멈췄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며 “‘버닝썬’이 아니라 ‘버닝문’이 될까 봐 수사가 멈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만나 달라고 하면서 구걸 남북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 달라고 탄압하는 억약부강(抑弱扶强·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도움)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이번 대화가 유출된 이후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며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다”이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사실상 강요된 강제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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