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증선위원들이 더 깊게 들여다볼 계기는 됐지만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서 일주일 뒤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적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이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증선위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속기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록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