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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2026-01-15 10:00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

2025-12-31 11: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코스닥, 시가총액 500조 돌파…랠리 기대감 상승"

코스닥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달 8일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올 4월을 저점으로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코스닥도 상승률이 높았지만 반도체, 조·

2025-12-22 07:39
HSBC·UBS·SMFG…글로벌 은행들, 인도 향하는 이유는 [넥스트 인디아 下-③]

부유층 늘고 자산관리 수요 커진 인도GIFT 조성·세제 혜택으로 금융사 유치 가속 글로벌 은행들이 인도를 아시아 핵심 금융시장으로 보고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부유층 증가와 투자 문화 확산이 이어지고, 외국 금융사 진입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

2025-12-19 05:00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데스크 시각] ‘천스닥’과 ‘탈 코스닥’ 딜레마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혁신 성장 엔진인 코스닥 시장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pㆍ천스닥) 재돌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지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일부 성장 섹터의 활황 덕분에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정책 지원 예고에도 불구하고,

2025-12-08 06:00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오늘의 투자전략] "연말 유동성 약화·변동성 확대 주의…이익 모멘텀·업종별 선별 대응해야"

1일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약화하는 유동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익 모멘텀의 지속 여부에 주목했다. 증시 거래대금이 둔화하는 가운데 업종별 실적 전망 차별화가 뚜렷해지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올해 마지막 달의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증시 분위기 회복세가

2025-12-01 07:55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2025-11-28 11:00
"사기도 팔기도 어려우니 버티자"…서울·경기 규제지역 아파트 매물 20% 급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20% 넘게 줄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파로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환경이 바뀔 때까지 버티려는 흐름 확산한 결과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월 15일 7만4044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5-11-28 07:00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2025-11-23 18:11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혁신기업이 코스닥에서 성장해야 시장이 산다” [CEO 탐구생활①]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국내 코스닥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은 혁신 기업이 코스닥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코스닥 기업이 온전히 성장에만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안에서 스스로 성

2025-11-17 16:00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쇠락하는 英 ‘더시티’ 날개가 없다

기업공개 급감에 런던증시도 위축낮은 성장률로 투자자금 유입줄어규제완화 흐름…경쟁력 회복 주목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중심가에 있는 세인트폴스 대성당, 런던타워와 런던브리지일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의 명소는 모두 다 ‘더시티(The City)’에 있다. 런던에 32개 구가 있는데 더시티는 별도의 자치구여서 명예시장도 있고 자치 경찰도

2025-11-14 05:00
대출규제에 ‘아파텔 월세’로?...서울 대형 오피스텔 상승세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불안으로 아파트 월세가 오르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주거형 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6·27 대출규제가 나온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

2025-11-10 15:51
[집땅지성] '부동산 공산주의’ 논란까지… 초유의 토허제 사태에 폭발한 국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불가피한 개입’ 사이에서 여론이 갈라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해법 없이 수요만 조이는 정책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5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부동산

2025-11-06 13:34
9월까지 국세수입 34.3조 더 걷혀…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 주효

진도율 77.8%, 5년 평균 웃돌아…세입 여건 ‘양호’상반기 기업실적·성과급 확대로 세수 호조세 지속 정부가 올해 1~9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가 세수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2025-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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