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6월 말 누계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 결산(50.3%) 대비 4.2%포인트(p) 올랐다.
한병도 "실거주 1주택 보호…국힘 낡은 선동만”정점식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증권거래세 482%·농특세 220% 급증…6월 증가분 53% 차지주식 거래대금 5배·수입액 30%↑…누계 진도율 53.7%법인세 진도율은 48.7%…8월 중간예납이 목표 달성 변수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33조원 더 걷히며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세수 증가분의 약 80%를 반년 만에 채웠다. 주식 거래대금이 5배 가까이 불어나 6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 개편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거래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편,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숫자로 3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4342가구가 입주한다. 전체 물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가장 많은 입주가 예정돼 전월세 시장과 매물 흐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직방은 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4342가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1만3867가구보다 3.4% 늘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끝장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ㆍ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140명이 참석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구축 무게…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과세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제외 가능성…23일 대토론회 거쳐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왕숙·계양 등 공공주택 착공 속도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 완화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주요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전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청와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만의 판단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