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오금역...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공사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다만 일부 SoC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모바일용 DDI(Display Driver IC) 고객사 수요 둔화로 실적 개선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에서는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및 PC 신제품 출시로 시장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다.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2나노 첨단 공정 개발도 지속할 계획이다.
생활가전...
문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유도·지원 △체계적 도시 관리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라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SOC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어르신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주요성과 중 하나인...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 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자율차와 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2092㎡ 규모로 무용, 연극 등 공연 관람이 가능한 문화공간, 아동돌봄시설, 바리스타존 등이 마련된다.
LH는 향후 준공되는 임대주택단지의 외관, 조경 수준 등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평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이번 시범단지...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