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해외 인터넷쇼핑'...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08-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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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전년 대비 3.7배 증가

해외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전년도 136건의 약 3.7배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로 가방이나 신발 등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소비자분쟁'은 국내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국제 소비자분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전년의 약 3.7배인 50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유형이 확인된 피해사례 475건 중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 순이었다.

소비자분쟁은 신변용품과 의류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사례에서 사업자 소재국은 미국,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 가운데 미국이 88건(27.4%),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 (7.5%)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측은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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