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손보사 소송 제기 182건...소송관리위 도입 이후 감소세

2014년 694건ㆍ2015년 588건 이어 지난해 220건으로 절반으로 줄어

손보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고 있다. 삼성화재의 소 제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한화손보는 제일 많이 증가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16개 손보사의 분쟁 중 소 제기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전년 동기 220건보다 4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182건 중 손보사의 소 제기는 160건, 소비자의 소 제기는 22건이었다. 소 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을 모두 더한 것이다. 손보사 업계의 소 제기 건수는 3분기 기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694건이었던 소 제기 건수는 2015년 588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20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세에는 보험사들의 소송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당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들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손보업계의 소송률은 2014년 3분기 5.8%에서 2015년 5.2%, 지난해 1.6%에서 올해 1.2%까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률이란 금감원이 주관하는 분쟁조정 건수 중 소송에 이른 경우의 비율이다. 소송률이 낮을수록 보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상대적으로 원만히 해결했다는 의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렇지만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한다”고 전했다.

회사별 소 제기 현황을 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보다.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80% 증가했다. MG손보는 12건, 롯데손보는 11건, 메리츠화재와 서울보증은 각각 2건씩 늘었다. 반대로 소송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성화재다. 지난해 47건에서 16건으로 66% 감소했다. 그 밖에 악사손보 -21건, KB손보 -16건, 흥국화재 -8건, 더케이손보 -7건, 현대해상 -6건, DB손보 -1건 등 순으로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소 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