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주택지원',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

"태양광주택지원 사업 허위과장 광고 난무"

(출처=박정 의원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이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참여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를 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 등의 광고가 실려 있다.

하지만 실제 자부담 설치비는 440만 원에 달하고, 한국전력·농협과 제휴한 사실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문제제기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짙은데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사는커녕 태양광 설치 후 요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론 예측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업체들은 평소 15만 원·21만 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0만 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이라고 꼬집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는 없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일부인 7729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