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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2025-12-04 14:00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5-10-15 06:00
  •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어...나라 망할 일” [종합]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어...나라 망할 일” [종합]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조치 지시“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
    2025-10-14 11:44
  •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2025-10-14 10:50
  •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25-10-10 06:00
  •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보험사기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2025-09-30 12:00
  • 조국, 성 비위 피해자와 면담...“잊힐 권리 보장·심리치료 지원”
    조국, 성 비위 피해자와 면담...“잊힐 권리 보장·심리치료 지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심리치료 등 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 비대위원회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위원장이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피해자가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부총장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원
    2025-09-23 11:12
  •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일명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
    2025-09-08 15:53
  • 믿고 먹이는 반려동물 사료…영양 기준·광고 규제 첫 도입
    믿고 먹이는 반려동물 사료…영양 기준·광고 규제 첫 도입
    ‘완전사료’ 표시제 신설…성장 단계별 영양 충족 여부 확인 가능허위·과장 광고 제한…‘유기’·‘사람이 먹을 수 있다’ 표현 엄격 관리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도 사람 먹거리처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정부가 처음으로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과 표시·광고 규제를 도입하면서,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광
    2025-09-03 11:00
  •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 [일문일답]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일문일답] 단통법 폐지되면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자율로 전환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단통법 폐지
    2025-07-17 18:00
  •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위약금 면제’ 후 누적 이탈자 7만 명 넘어KT·LGU+, ‘유해 사이트 차단’·‘악성 앱 탐지’ 등 보안 마케팅방통위, 시장 과열 양상에 “과장 광고·허위 지원금 정보 주의” 당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보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SKT의 위약금 면제 방침 이후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급증하면서,
    2025-07-12 09:00
  •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
    2025-07-09 09:36
  • 생숙 주거 금지 조치 파장과 해결방안은?⋯“용도변경 완화, 기존 생숙 허용하고 신규는 금지”
    생숙 주거 금지 조치 파장과 해결방안은?⋯“용도변경 완화, 기존 생숙 허용하고 신규는 금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 용도 사용 금지와 용도 변경 허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숙 규제 개선 방향으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은 완화하되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처가 펴낸 '생숙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안'에 따르면 생숙은 2024년 7
    2025-06-21 07:00
  • 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시뮬레이터 운전연습장 '고수의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2025-05-25 12:00
  • 증선위, '수십억 규모'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된 경영진 검찰 고발
    증선위, '수십억 규모'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된 경영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제약회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해당 안건은 제약회사 임직원
    2025-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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