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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면돌파'…코스닥 불성실공시 28% 감소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과 영문공시 의무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개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이 투자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전체 공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한국

2026-01-14 12:00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의사·교수 얼굴 합성해 효능 보증작년 93건 적발, 식품이 약 70%이주영 의원 “더 엄격한 규제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의 상당수가 식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의사·교수·영양사 이미지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2026-01-10 07:0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완전자율주행ㆍ자동운항 등은 과장 광고"테슬라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ㆍ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 발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행정법원은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자

2025-12-18 09:11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토스뱅크, ‘생성형 AI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토스뱅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임직원의 업무 혁신을 가속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강화하며,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AWS Bedrock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4건

2025-12-15 13:15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

2025-12-10 11:47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2025-12-04 14:00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5-10-15 06:00
李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어...나라 망할 일” [종합]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조치 지시“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

2025-10-14 11:44
李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2025-10-14 10:50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25-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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