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흘 뒤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 간 화재 현장에 섰다.
16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다쳤고, 가장 먼저 불길 속에 들어간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추 지사는 제주에서 잡혀 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또 다른 소방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발언의 전체 맥락은 소방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화살을 예산으로 돌렸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최종 추경에서도 되살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4곳은 추 지사 취임 전부터 공석이었고, 김동연 전 지사 때 임명된 3명은 임기를 남긴 채 8월 물러났다. 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임기를 마쳤다. 후임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도지사의 지시에도 재정원칙을 앞세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재정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못 박고, 시·군과의 관계는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바꾸자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문제로 번졌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 27억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지원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의회가 '반값 여행' 사업비 20억 원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323회 제1차 강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여행지원금 20억 원 등 20억 2000만원을 삭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군의회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민생회복과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