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금리상승, 가계 소비에 부담...대출 억제에는 긍정적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비용을 늘려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동시에 가계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은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10~11월 중 국내 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와 함께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 시장금리보다는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런 장기 중심의 시장금리 상승은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종류별로는 단기시장금리(은행채 3개월, 6개월등) 변동의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주로 장기시장금리(은행채 5년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10~11월 중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금자리론 제외 기준)가 36bp 높아졌으며 금리유형별로는 변동금리형은 26bp, 고정금리형은 47b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기존 차주의 이자부담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를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한은 측은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은 은행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를 일정 부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차주의 선호가 이전에 비해 커진 데다 은행 입장에서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취급된 2013년 이후를 보면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한은 측은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차주 비중이 크지 않고, 그간 정부·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온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전체 가계부채 및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