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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2024-04-28 12:0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티’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2024-04-26 15:14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2024-04-26 09:33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후속 조치 실습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힘쓸 것 이스타항공은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2024-04-26 09:31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밖에 현대차·기아는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2024-04-25 14: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
    2024-04-25 11:00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ㆍ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쎄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민간 우주 시대에 맞게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해...
    2024-04-24 17:16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거래소, 부산 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
    거래소, 부산 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
    거래소는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부산 지역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사용할 긴급 생필품 구호키트 1000개 선제작해 재난 발생 시 즉각 지원되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KRX 임직원 봉사단의 새 이름인 ‘KRX행복드림이’와 ‘행복을 나누는 KRX 행복 드림’이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ESG 경영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2024-04-24 16:16
  • '한반도 정밀 감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우주 궤도 안착
    '한반도 정밀 감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우주 궤도 안착
    2027년까지 총 11대의 100㎏ 미만 소형 위성을 군집 운영하기 위한 첫 시도로, 한반도 주변의 정밀 감시와 재난·재해에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2024-04-24 15:46
  •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ID본부는 자체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을 운영해 23일 현재 무재해 기간은 1100일이다.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곧바로 초래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창훈 사장은 특별안전점검 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2024-04-24 14:4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또 감면 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 인상은...
    2024-04-24 12:00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2024-04-24 10:28
  •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일렉트론' 발사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일렉트론' 발사
    다만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 측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카운트다운을 재개한 후 발사했다. 일렉트론에 탑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2024-04-24 08:18
  •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내일 우주로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내일 우주로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현재는...
    2024-04-23 17:42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 중진공 직원 및 고객의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중심 경영체계 확립 △조직·인력의 안전역량 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중소벤처기업 안전수준 향상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2024-04-23 08:10
  •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업계 연구개발비 증가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업계 연구개발비 증가
    포스코이앤씨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기능 확대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롯데건설은 CO2 free 수소 생산기술 개발, SK에코프랜트는 그린 수소 실증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태영건설(701억 원)과 계룡건설산업(31억 원), 금호건설(20억 원), 동부건설(243억 원) 등 중견건설사들도 30~40% 정도씩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2024-04-22 18:00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과장급 전보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윤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임동희
    2024-04-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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