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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데 주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논란을 포함, 민생 현안을 집중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없도록 대비해달라....

2022-10-02 06:00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이야기 해왔다"고 언짢은 심기를 내비쳤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원사업자 사이에서도 상당하다. 그간 중소기업이 지던 부담을 사실상 이제 원청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2022-10-01 10:30
NSC 상임위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대통령실은 특히 국군의날을 포함해 지난 1주일간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개탄했다. NSC 상임위는 국군의날을 계기로 국군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시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2022-10-01 10:19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2022-10-01 07:00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정부는 물가·민생 여건을 고려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10월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민수용 요금은 물가 영향을 고려해 동절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2022-09-30 11:30
'비속어 논란' 후 尹대통령 지지율 24%…다시 최저치 기록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외교'(1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3%), '발언 부주의'(8%),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이상 6%), '소통 미흡', '인사'(이상 5%)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외교'(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전 정권 극복'(6%), '공정·정의·원칙...

2022-09-30 11:25
전기요금 인상…인상폭 한전 이사회 결정 후 오후 발표

우선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용량 사용자(300㎾이상)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고려해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부턴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민생 여건도 감안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할...

2022-09-30 11:02
“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단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 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금융당국은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선영

2022-09-29 19:17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2022-09-29 11:15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금융당국은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와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9-29 11:00
[속보] 정진석 “민생법안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2022-09-29 10:18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에 "탁월한 분, 국민이 자명하게 아실 것"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어렵고, 저희도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겠지만 우리의 중장기 성장전략은 디지털 고도화"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고도화를 통해 우리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방문해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한...

2022-09-29 10:15
[속보] 정진석 “민주당, 스토킹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 뒤를 캐”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캔다”고 비꼬았다.

2022-09-29 10:14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쉽게 말해 대기업이 15% 이익이 남는데 중기는 5% 남으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동하는 질서를...

2022-09-28 15:01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이는 디지털로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AI 통한 민생챙기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태풍, 해외 순방 등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약 한 달만에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09-28 14:15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과기정통부,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개최전 세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 향한 ‘디지털 전략’ 발표AI·반도체·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집중 투자해 육성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글로벌 혁신 지수 1위 목표 정부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한 ‘뉴욕 구상’을 실현한다....

2022-09-28 12:37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사회론’을 띄웠다. 그는 "이미 시작된 4차...

2022-09-28 11:59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2022-09-28 10:16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수단이 아닌 국민을 대변해 기관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따지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주도권 싸움을 뒤로하고 현안과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2022-09-28 06:00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유예와 사후요건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외국인력쿼터제와 산업단지...

2022-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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