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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윤기 사건 의혹 규명해야”…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계속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2026-07-13 10:32
김신 완도군수...'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미래 열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더불어 소통과 혁신으로 완도군의 미래 열겠습니다." 김신 전남 광주특별시 완도군수가 민선 9기의 닻을 올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선다고 13일 이렇게 밝혔다. 김신 완도군수는 최근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군민과 사회단체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군수는 '참여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

2026-07-13 08:16
어르신 교통비 지원·임산부 혜택 확대…서울시, 민생 조례 31건 등 공포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혜택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5회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된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규칙 5건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2026-07-13 06:00
[데스크 시각] 4년 전 '빅스텝'의 교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인 2022년 7월 13일. 이창용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빅스텝이었다. 4월과 5월에 이은 세 차례 연속 인상 역시 1950년 한은 설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6%대로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와 고환율

2026-07-13 05: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9.7% vs 2% 낮은 수수료 통했다⋯서울배달+땡겨요 상반기 매출 2.5배 상승

가맹점 6만2000개·회원 291만 명⋯지난해 대비 29%·57% 증가 서울배달+땡겨요가 낮은 중개수수료와 다양한 소비자 할인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81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326억원 대비 2.5배, 2024년 동기 대비 4.5배로 증가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배달+땡겨요의

2026-07-1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세계 경제 둔화 속 한국 성장률만 독주… 중동·민생은 하반기 변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IDB),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IMF와 ADB는 한국의 성장률을 2% 중반대로 올려 잡은 가운데 글로벌 IB들은 최고 4%대까지 눈높이를 높이며 강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계적 둔화 흐름 속 이례적인 독주지만 중동

2026-07-11 05:00
채이배 전 의원, 차관급 총리비서실장 임명…한성숙 총리 보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보 역임민생경제 회복·AX·GX 대전환 지원 역할 맡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채 전 의원을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1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신임 비서실장은 1975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2026-07-10 15:58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박찬대 "인천 재정, 예상보다 엄중"…인천e음 캐시백 16일 전면 중단

인천e음 캐시백이 7월 16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취임 열흘째를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민 앞에 내놓은 첫 카드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재정 비상경영'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이날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재정구조 전반에

2026-07-10 13:20
조정식 "제헌절 전 원 구성 마무리"…정점식 "각자 입장 다르다"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에도 협상 결렬…7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 불발국힘 보이콧 속 재경위·문체위 등 '반쪽 운영'…민주, 상임위 단독 가동 지속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6-07-09 16:49
오세훈, 여당 '검수완박' 비판…“이 대통령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2026-07-09 16:36
與 "MBK·메리츠, 홈플러스 청산으로 몰고 가나"...1000억 집행도 난항

MBK·메리츠 책임론 확산청문회로 책임 규명 예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회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긴급 운영자금 조달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 간 이견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이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에는 MBK에 대한 투자금 회

2026-07-09 13:36
서울시, 임산부 2만9000명 친환경농산물 연 24만원 지원⋯13일부터 접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신청일 현재 임산부 대상 서울시가 이달 13일부터 임산부의 식생활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을 위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 후 8월부터 총 2만9000명의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6-07-09 11:15
"대광위원장 직접 만나 뚫었다"…이상식표 양지~서울역 버스, 8월1일 달린다

여러 번 갈아타고 먼 길을 돌아야 했던 처인구민의 서울 출퇴근길에 직행노선이 뚫렸다. 이상식 국회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한 지 열달만에 양지~유림~서울역 광역버스가 정식 운행 확정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것이다. 의원이 약속하고, 정부가 반영하고, 버스가 달리기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진 민생교통 성과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7-09 10:23
與, MBK·메리츠에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을 향해 긴급 운영자금 마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회생 지원을 요청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 당장 불을 끄기

2026-07-09 10:01
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韓,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수준의 상승 폭"중동전쟁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호조"올해 세계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2026-07-08 22:00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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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크골프 전성시대”, 모두의 체육시설 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시니어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신체 부담이 적고 이용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는 공공공간 사용과 세대 갈등, 시설 운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인기 스포츠’보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2026-05-18 17:47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

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특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최근 감독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2025-12-0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