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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일구이언,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2022-11-21 14:52 -
전장연은 18일 4호선 삼각지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2022-11-18 06:14 -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2022-11-17 15:00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9628.jpg)
그나마 기보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신보와 중진공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보의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대상자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축소돼 신보와 중진공의 중복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원대상이 비슷한 상황에서...2022-11-16 17:19 -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10억 원 등을 다시 살려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 예산들이 예결위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예산은 국회...2022-11-16 14:52 -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2022-11-16 10:55 -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22-11-15 19:46 -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년간 외쳐온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제발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면서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1-14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2022-11-13 08:58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2022-11-10 15:58 -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11-08 11:04 -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2022-11-07 16: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2022-11-07 11:28 -
여야, 애도기간 종료 하루 만에 국정조사ㆍ촛불집회 날선 공방野 "국정조사 응하라"…與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與 "민주, 국민 슬픔마저 퇴진 집회에 이용"…野 "의원들 개인 판단일 뿐" 다음주 예결위ㆍ행안위ㆍ운영위서 격돌 예고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음주부터 여야 간 피...2022-11-06 15:24 -
하반기) 1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사업에...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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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태원' 애도 후 文 정부 뜬금 비판…"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 인권 눈감아"이재명, 연일 정부 비판…"고위 책임자 태도 책임지는 자세 아냐"민주, 이상민ㆍ윤희근 파면 요구…국정조사까지 시사다음 주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여야 싸움 본격화할 듯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틀도 채 안 돼 대치 국면으로...2022-11-02 15:40 -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1126.jpg)
의원들은 곧바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해 비공개 의총을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 국회 무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규탄을 마저 이어갔다"며 "앞으로의 국회, 예산안 관련 대응 방향, 정기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국정조사...2022-10-25 11:07 -
시정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그때부터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총을 통해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윤 대통령 퇴장 후에 다시 마무리 규탄대회를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어간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후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2022-10-25 09:38 -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7933.jpg)
한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제출 예산안은 약 3개월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2022-09-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3719.jpg)
14:00 예결위 결산소위(서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석간)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선박 건조착수 △제3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16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10:00 2022 해양수산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부산) 14:00 2022 물류교통컨퍼런스(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2022-09-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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