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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2025-07-25 05:00
  •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 공동조사…국내 최초65세 이상 고령치매환자 124만명·평균자산 2억원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6%가 넘는 154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 도용·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2025-05-06 14:02
  •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
    2025-04-29 15:30
  • 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육아휴직 대출원금상환 유예, 민간금융권으로 확대3자녀 이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15→30% 상향 정부가 저출산 개선을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거주 중인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5-04-29 15:30
  • ‘맞춤 육아 지원’ 롯데백화점, 저출산위 감사패 수상
    ‘맞춤 육아 지원’ 롯데백화점, 저출산위 감사패 수상
    롯데백화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에게 우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의 생애 주기(Life Cycle)’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왔다. 입사기, 임신기
    2025-04-09 16:53
  •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새 정부 출범...첫 경제 수장에 이목 쏠려민주당, 조국혁신당 승기 거머쥘 땐 이호승·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 거론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가능성有비관료 출신 이창용 한은 총재...국제기구 이력으로 해외 인사 네트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
    2025-04-06 13:25
  •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2025-03-31 10:30
  • 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올해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교통약자처럼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
    2025-03-11 15:47
  • '출산장려금 1억' 이중근 부영 회장, 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출산장려금 1억' 이중근 부영 회장, 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과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부영그룹은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반전 추세에 기여한 공
    2025-02-27 17:21
  •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조짐..."안심은 일러"[청년, 모라토리엄을 외치다]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조짐..."안심은 일러"[청년, 모라토리엄을 외치다]
    혼인 건수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출생아 수도 증가통계청 공식 통계서도 합계 출산율 0.75명 기록할 듯전문가들 "정책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검증 이뤄져야"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다 둘
    2025-02-24 05:00
  •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저고사위 인구비상대책회의父 육아휴직률 15→25% 목표…母 72%→75%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2025-01-23 16:06
  • 대교협 2025년 정기총회 개최...“미래지향적 고등교육 발전 논의”
    대교협 2025년 정기총회 개최...“미래지향적 고등교육 발전 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6개교 총장이 참석해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지난해는 대학 재정, 학령인구 급감 등 기존 이슈에 더해 의대 정원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2025-01-21 12:00
  • 오세훈 “민주당, ‘최상목 흔들기’ 멈춰야…권한대행도 국가 원수 신분”
    오세훈 “민주당, ‘최상목 흔들기’ 멈춰야…권한대행도 국가 원수 신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흔들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최상목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 한미 관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2025-01-18 15:40
  •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 기업 총수 모은 최태원 “경제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조속한 국정 안정화 절실”
    기업 총수 모은 최태원 “경제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조속한 국정 안정화 절실”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3일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03 18:07
  •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계 리더 신년인사회…“신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계 리더 신년인사회…“신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 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계·정부·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3
    2025-01-03 17:00
  •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2024-12-27 11:21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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