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고조…미 상무부, 화웨이에 소환장 발부 ‘對제재국 금수조치 위반 의혹’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이란과 북한을 비롯한 제재 대상국으로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5년치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수출 법규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부한 소환장은 그 일환이다. 미국은 수년 동안 미국의 기술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킨 제품을 이란, 북한,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해왔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의 부정 행위를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조사는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을 높이는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미 의회 보고서가 2012년에, 화웨이가 만든 기지국과 안테나는 중국의 미국 첩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며 피하도록 권고한 이래 화웨이의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 의회의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함께 세계 유수의 통신네트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급성장,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1분기(1~3월)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판매 대수 점유율은 8.3%로 삼성전자(23%)와 미국 애플(15%)에 이어 3위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양대 통신장비업체로 손꼽히는 ZTE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자국산 부품 사용 금지 등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개입, ZTE가 향후 미국의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는 해제됐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내 철강업계의 제소에 따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 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FT는 중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덤핑에 갈수록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