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대로 비혼·만혼 추세가 이어져 출산율 회복이 지연되면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20만 명대에 고착화한다. 40세 이후에는 연령별 출산율이 30대 초반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에코붐 세대가 미혼 상태로 40대에 진입하면, 출산율 회복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이 2028년 160만 명대, 2032년 150만 명대, 2033년 140만 명대, 2035년 130만...
최근 30대 여성 고용률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비혼·만혼에 따른 경제활동 유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6.3%에서 2017년 59.4%, 2020년 61.3%, 지난해 68.0%로 올랐다. 최근 12년간 상승 폭은 11.7%포인트(P)다. 여기에 전반적인...
30대 여성의 고용률 상승은 비혼·만혼의 결과여서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계산한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35.7%로 2020년(29.9%)보다 5.8%P 올랐다.
단기적으로 비혼·만혼으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올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다시 하락할 우려가 크다.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추진력은 독이 된다. 적어도 인구정책에선 특정 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고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고 해도 부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이런 상황은 서울 등 대도시도 달갑지 않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딜 뿐,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는 지방 소도시와 같다. 사람이 몰리면 경쟁만 심해진다. 이는 비혼·만혼과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서울의 20·3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많았는데, 이들의 40대 생애비혼율은 19.2%로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했다.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독립이나 배우자 사별, 기타 가족관계 단절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혼자가 된 이들은 상황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비혼·만혼이다. 문제는 비혼·만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먼저 비혼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혼이다. 추세적으로 비혼 인구가 는다면 이는 비혼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혼은 현상이 아닌 사상·이념으로 다뤄진다. 2007년에는 처음으로...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반면, 숙박...
임신 건수가 급감하고, 만혼 추세 장기화로 고령 산모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사산아는 누적 4510명이다. 2016년(575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유산과 마찬가지로 임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
서울의 비혼·만혼 증가에는 집값, 일자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에 전입한 청년들은 일자리 경쟁,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 삶의 질 하락에 신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성비 불균형은 비혼·만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시·도 간 결혼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 회복을 위해선 시·도 내 결혼이 늘어야 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결혼적령기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40대 여성의 혼인...
정부는 만혼에 따른 난임인구 증가, 난임시술 증가에 따른 다둥이 출산 증가를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비 지원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지난해 9.3%로. 다둥이 출생아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단태아 임신 시 100만 원...
만혼으로 출산이 늦어지면서 40대에 그래프가 꺾였다.
경력단절 해결방안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고부가가치가 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덜 참여하면 결국 소득격차가 나게 돼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대학교육도 바뀌고, 직업훈련도 여성...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만혼’ 트렌드가 통계에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1만113건보다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았다.
2021년 40대 초반...
만혼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전년대비 8.3%(8000건) 줄었다.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3.7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전년보다는 각각 0.2세, 0.1세 줄었다.
남녀 모두 이혼 연령이 감소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인데 '황혼 이혼'이 감소한...
만혼 등의 영향으로 엄마들의 나이는 많아졌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29.3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 44.0명, 20대 후반(25∼29세) 24.0명, 40대 초반(40∼44세) 8.0명 등의 순이었다.
20대...
그러면서 "혼인 감소는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의 증가는 미혼 청년층의 자산축적 여력을 감소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는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