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 회담, 난민 분담 수용 합의 실패...유럽 내 갈등 고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과 독일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독일은 동석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난민 분담 수용을 요청했으나 4개국은 꿈쩍도 하지 않아 난민 할당을 둘러싼 유럽 내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루보미르 차오랄렉 체코 외무장관은 난민 수용 규모에 대한 통제권을 각국 정부가 가질 필요가 있다며 EU의 난민 의무 할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난민들은 일자리 등이 풍부한 유럽 북부를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어, 경유지인 오스트리아에는 매일 수천 명이 헝가리에서 유입되고 있다. 난민들이 열차를 주로 이용하면서 열차가 혼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고속도로로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11 일에도 일부 국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고속도로도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난민 신청이 연내에 독일에서만 80만명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해달라"고 기자 회견에서 호소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동유럽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난민 수용을 회원국에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독일은 EU와 발 맞추어 다시 한번 타협을 강요한 셈이다.

다만 이날 독일과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점을 아예 찾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분쟁 지역에서 탈출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행을 선택한 '경제 난민'을 고향으로 송환하자는 것 등에는 일치했다.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돼도 박해당할 위험이 없는 '안전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동유럽 지역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것은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체제여서 국민 의식의 세계화가 늦어진 데다, 이슬람교 등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난민을 도와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사회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치권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는 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난민을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화계 인사 중에서도 잇따라 난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시민 단체가 기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슬로바키아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는 64%가 '고향으로 돌아 가야한다'고 답했다. 연대감을 보여 주어야한다는 대답은 16%에 그쳤다.

난민 문제는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폴란드 자유주의계 여당은 EU의 제안에는 공감하지만, 보수 강경파인 야당은 "기독교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난민 문제를 봉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