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치고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조인철 민주당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낙선의 고배를 든 기재부 출신 후보도 5명에 달한다. 기재부 2차관까지 역임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로...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리예산실이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정확히 어떤 형태로 준비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하게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쳐 2014년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차관보)을 지낸 '예산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임명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예산실행부서와 예산통제부서에 속한 관료들의 행태는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나 국토건설부 같은 예산실행부서의 관료들에게 늘어나는 예산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예산통제부서는 권한의 발생 원천이 전혀 다르다. 기재부의 실체적인 권한은 다른 모든 예산집행부서들에...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협의한다. 세수 추계는 경제 전망의 최종 결과치인 점을 고려해 실·국의 구분 없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 추계치와 징수기관인 국세청·관세청의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을 마련한다. 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세수를 자체 추계하고, 책임성...
구체적으로는 예산실의 '예산심의회'처럼 세제실장의 주재하에 세제실 국·과장이 참여해 세목별 세수 추계와 조세별 세제개편 등을 심의하는 '조세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은 그동안 전문성에 입각해 의사를 결정해왔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설치를...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에는 '예산실'이 따로 있다.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2403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533억 원보다 77% 줄어든...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단순히 예산처로 나눈다면 어차피 지금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자리만 옮길 뿐”이라며 “청와대로 가든, 총리실로 가든 현재의 문제점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면 모피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다시 관건이 된다. 모피아는 재경부의 영문 약자인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재경부 고위...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실도 지자체장들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기들의 지역에 철도를 깔아달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6월 중에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쉽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어디 어디에 철도 노선을 깔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아이디어는 좋으나, 국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권 과장은 “선호도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다”며 “예산실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이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를 방문한 안일환 예산실장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와 집행여건을 잘 알고 있는 부처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과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들은 사업부서와 예산실이 투자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보완·추진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