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
'1급 중의 1급'으로 꼽히며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5년 만에 호남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예산총괄심의관에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국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통상 예산총괄심의관이 예산실장으로 승진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내년 1월 2일 출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100%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국조실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꼽힌다.
196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전체 환경부 예산 15조원 중 최대 5% 수준무공해차 보조금 2.2조원 중 24% '칼질' 가능성캐즘에 전기차 보조금 불용 31%…수소차 42%충전인프라 1000억↓…중장기 목적, '내수 추경'에 밀려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국민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시 안성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단일화 없이 김 후보만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짧게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
기재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산불이 추경 계기…피해 지원·관세 대응 당장 급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닌 영남권 산불 사태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리스크 적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추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승진 인사를 도입, 직원의 사기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 인원 확대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직급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에게 다가간 결과다.
국세청은 내달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표결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도 경제정책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간부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