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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불붙은 증시에 '빚투'도 역대급…"수익 낸 개미는 3분의 1뿐"

증시가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는 한때 36조원을 넘었고 현재도 35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신용거래융자 증가세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 신용거래융자

2026-05-12 08:49
테슬라보다 싼 중국 전기차⋯미국車 업계는 왜 막으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의 진출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 명분은 차량 데이터 보안이다. 그 배경에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완성차 시장의 가격 질

2026-05-11 17:11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사람이 몰리는 곳은 복잡합니다. 밀리기 마련이고, 늦어지는 시간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놀이공원’이라면 더욱더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방학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시기라면, 인기 놀이기구 앞에는 대기 시간 표지판이 60분, 90분, 때로는 120분이 으레 붙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자들의 앞을 지나가는 ‘소지권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2026-05-11 16:20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정이한, TV토론 배제 반발 무기한 단식…“유권자 선택권 박탈”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TV 토론회 배제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8일 성명문 내고 “오늘부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며 “TV 토론회 참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시청 앞 시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2026-05-08 18:10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개선 TF 출범…"퇴직자단체 입찰 제한 검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며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2026-05-07 16:15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2026-05-07 09: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불나방 투자에 경고등⋯4월 국내 증시, 투자경고ㆍ위험 지정 건수 50%↑

4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폭등하며 6700선 안착을 노리는 가운데 시장 경보 건수도 급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건)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열 강도가 더 높은 종목을 나타내는 ‘투자위험’ 종목은 12건으로, 3월(5

2026-05-03 17:00
트럼프, 유럽에 ‘관세·안보 패키지’ 압박…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도 대미 의존 구조 속 영향권 우려주한미군·자동차 관세 변수 재부상한미관계 이상설까지 겹쳐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비협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에 대해 관세와 안보 두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한국 역시 향후 유사한 압박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2026-05-03 16:2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일본, 사실상 ‘독신세’ 논란⋯다른 나라 어떤지 봤더니

4월부터 어린이ㆍ육아지원금 징수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비용 얹어징수보다 세제혜택 통한 출산 장려가 효과적 평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육아 지원금’ 징수를 지난달부터 본격화했다. 일본의 새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독신세"라는 반발이 시작됐다. 독일과 프랑스ㆍ일부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2026-05-02 17: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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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