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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릴레이 고가매수·API 돌려쓰기…코인 시세조종 2건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고가매수 주문과 다계정 거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고가매수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후 보유 물

2026-04-29 16:26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녹색소비·관광으로 소비 회복"…에너지저소비제품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2026-04-28 12:14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SR,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창립 이후 첫 달성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발표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98.2점을 기록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최고점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창립 이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전국 13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수준을 종합적으

2026-04-28 09:18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

2026-04-28 06:08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26-04-26 12:47
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2026-04-22 10:00
현대차그룹, 美에 중복 관세 반대 의견서…“생산비용만 높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20일 USTR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

2026-04-20 20:26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금감원, 상폐 회피 기업 ‘끝까지 추적’…좀비기업 퇴출 압박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2026-04-19 12:00
경기교육감 진보단일화 선거인단 6만9418명…22일 최종후보 발표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종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모집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6만9418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층 설정을 둘러싼 후보 간 이견이 불거지며 막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3월31일부터 4월16일까지 17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6

2026-04-17 17:30
일본 공정위, 구글ㆍMS 독점금지법 위반 경고⋯'AI 끼워팔기' 겨냥

기존 서비스에 AI 결합해 판매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경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ㆍ이하 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

2026-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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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