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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불나방 투자에 경고등⋯4월 국내 증시, 투자경고ㆍ위험 지정 건수 50%↑

4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폭등하며 6700선 안착을 노리는 가운데 시장 경보 건수도 급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건)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열 강도가 더 높은 종목을 나타내는 ‘투자위험’ 종목은 12건으로, 3월(5

2026-05-03 17:00
트럼프, 유럽에 ‘관세·안보 패키지’ 압박…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도 대미 의존 구조 속 영향권 우려주한미군·자동차 관세 변수 재부상한미관계 이상설까지 겹쳐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비협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에 대해 관세와 안보 두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한국 역시 향후 유사한 압박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2026-05-03 16:2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일본, 사실상 ‘독신세’ 논란⋯다른 나라 어떤지 봤더니

4월부터 어린이ㆍ육아지원금 징수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비용 얹어징수보다 세제혜택 통한 출산 장려가 효과적 평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육아 지원금’ 징수를 지난달부터 본격화했다. 일본의 새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독신세"라는 반발이 시작됐다. 독일과 프랑스ㆍ일부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2026-05-02 17: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금감원, 전문·경력직 10개 분야 채용⋯오늘부터 원서 접수

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2026-04-30 09:25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릴레이 고가매수·API 돌려쓰기…코인 시세조종 2건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고가매수 주문과 다계정 거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뒤 고가매수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후 보유 물

2026-04-29 16:26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녹색소비·관광으로 소비 회복"…에너지저소비제품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2026-04-28 12:14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SR,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창립 이후 첫 달성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발표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98.2점을 기록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최고점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창립 이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전국 13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수준을 종합적으

2026-04-28 09:18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

2026-04-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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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