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사 대표, 투자기업 무상증자 정보 이용해 주식 매수 지시 혐의회사 계좌 통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재무담당 임원도 수천만원 취득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와 투자기업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
다음달 8일까지…4개 정책금융기관 공동 운영신속소액포상금 상향…자진신고 면책제도 병행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 경찰청과 협력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보는 다음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
"기본법 없는 과세는 염치없어"…순서의 문제2029년 유예 기간, 기본법 완성에 써야준비자산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키울 때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와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져나가는 것은 거래대금만이 아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할 기업과 일자리, 금융서비스와 세원까지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질 수 있다.
소수 판매처 의존땐 불리 조건 감수 글로벌 납품사 확보시 사정 달라져전문 무역회사 영업망 활용 지원을
미중 무역분쟁과 공급망 재편이 세계시장의 거래 지도를 바꾸고 있다. 기존 거래가 흔들리지만, 해외기업이 대체 공급자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문을 얻을 기회도 생긴다.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우리 중소기업의 매출로 연결하느냐다.
기술개발과 특허, 첨단설비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장기 침체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당시보다도 지수가 더 밀린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정책자금 수혈이나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같은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시장의 활로를 뚫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과 추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94조원에 이른다며 “
운송ㆍ서비스 수출 제외한 완성품 기준작년보다 한 달 앞서 1조 달러 흑자 돌파수출 호조 놓고 美ㆍEU 압박 거세질 듯
내수 불황을 수출로 상쇄 중인 중국의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무역상대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10
이번 주 본회의 앞두고 원내 현안 점검신천지 교인 당원 조사 결과 놓고 당내 이견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논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과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공식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대응도 자유 토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
20개사·1000여명 대상…증권사도 처음 포함미공개정보 이용·허위보도·시세조종 사례 교육
상장사 임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대표이사가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중 상장사와
노조, 한수원 일방적 협상 종료에 강력 반발"결렬 전 특정 건설사 협력업체 접촉 제보"재입찰 중단·정부 주도 재협상 테이블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시공사 선정 방침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면 반발하며 대통령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최종 수정안을 한수원이 30분 만에 거절했다며 협상 종료 과정에
공정위, 배민·쿠팡에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배민 측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9일 공정위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지금 청송은 사과로 물들다'… 온라인 344만 명이 찾은 대축제블랙이글스 에어쇼부터 명품 사과까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파로 북적였던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 '청송사과축제'가 5일간의 다채로운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약 53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청송사과 브랜드의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승진 제도 개선과 철도 현장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2일부터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결과, 2만1634명이 참여해(재적
연 40억달러 원조 중단 의사 발표‘이스라엘 피로감’ 확산 배경이란전·우크라 전쟁 영향에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매년 제공해온 약 40억달러(약 5조3600억원) 군사 원조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평가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정치권과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900개사 조사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6.1%…대형마트 평균 마진율 21%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 10곳 중 약 4곳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 거래기업의 63%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비율은 21%로 대형마트보다 낮았지만 판매수수료 부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이 한국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는다.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국의 분쟁 해결 방식을 소개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다.
조정원은 6일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와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동행정학원은 중국공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합의야당 "불공정 지원" 비판에 물러서트럼프 "美 무기는 언제든 구입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연간 40억달러(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지원을 올 연말에 중단할 것이라고 전격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스라엘과 합의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美 주의회 6139석 선출…지역 산업정책 변화 촉각관세는 행정부 권한, 보조금·세제는 의회 변수국내기업, 투자 회수 셈법 복잡해져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선거 이후 보조금과 세제지원, 인프라 투자 등 산업정책의 향방이 핵심 변수로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같은 20대라도 사는 모습은 다르다. 한쪽은 부모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급 일부를 ETF와 연금저축에 넣는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른 한쪽은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투자 앱은 깔려 있지만 넣을 돈이 없다. SNS에서는 해외여행과 오마카세 인증이 올라오고, 다른 채팅방에서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