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북극항로 시범운항…AI 해양산업 키우고 수산물 물가 잡는다

부산~유럽 북극항로 운항 준비 막바지…2700TEU 선박·1300TEU 화물 확보고등어 특사·GIM 브랜드·해양수도권 육성까지 하반기 정책 집중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AI 기반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산 해양수도권 조성과 K-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섬·연안 기본사회 서비스 확대 등을 통

2026-07-16 16:12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도심 청년 공공주택 늘린다 [업무보고]

청년·중산층 겨냥 새 임대 유형 도입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예방코레일·SR 9월 통합 목표…운영 효율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착공 일정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과 연

2026-07-16 15:03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장동혁 "검찰 해체 중단해야…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

형소법 개정안 비판…"검찰 해체 작업 자체 멈춰야""개혁 대상 정치검찰 아닌 무능·부패 경찰…경찰개혁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2026-07-16 14:14
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속도…"육·해·공 통합형 지휘관 양성"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민주 "스마트 강군 이끌 미래 리더 육성"안규백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국방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군별 사관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2026-07-16 10:55
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2026-07-15 16:57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이 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 지시…민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개선 논의국민의힘 "홈플러스 사태가 농가 생존 위협"…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입법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경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2026-07-15 16:06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2026-07-15 15:20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해법 찾는다…사개위 공개 토론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송전망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2026-07-15 14:22
“돌덩이 기업 과감히 골라내야”…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2026-07-15 13:21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이 대통령 "1년 많은 성과…남은 3년11개월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고 잘해주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

2026-07-15 10:32
재경부, 하반기 물가 안정·공공기관 통폐합 총력…'원화 국제화'도 추진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 한국 경제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2026-07-15 10:19
산지값은 낮고 소비자가는 비싸고…농협, 농산물 유통판 전면 개편

李 유통구조 개혁 주문 하루 만에 생산·유통·판매 혁신안 공개공판장 경매 줄이고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150여 개 APC 직송망2027년 스마트APC 100곳…“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앞당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를 지적하며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농협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경제사업 혁

2026-07-15 09:43
EU 확대 ‘슈퍼 화요일’…우크라 등 4개국 가입협상 동시 진행

우크라·몰도바, 외교·안보 협상 착수알바니아·몬테네그로도 협상 단계 진전“2002년 이후 최대 확장 움직임”러시아·중국 영향력 견제 전략 반영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 4개 가입 후보국과 협상을 동시에 진전시키며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확대 작업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

2026-07-14 20:29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숙의…"완성도 높인다"

TF안 중심 논의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026-07-14 17:06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AI 넥스트 인사이트]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

2026-02-10 11:18
트럼프의 60억 달러 코인 왕국⋯이해상충 책임 없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정치 무대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무려 60억 달러(약 8조3526억 원)에 달하며 트럼프 일가는 ‘코인왕국’으로서의 위상을 단숨에 올렸다. 정치인 이미지를 뒤로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대

2025-09-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