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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2025-12-05 11:48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iM금융,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 세미나 개최…‘AI 대전환’ 청사진

iM금융그룹은 전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 ‘2025년 하반기 대구경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협의체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대구·경북 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iM금융지주 등 민간기업, 대구상공회의소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2022년 출범한 협의체다. 매년 정

2025-12-04 11:32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2-03 20:56
'비상계엄 1년' 국회 앞 메운 시민들 [포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3 20:27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ㆍ유재춘ㆍ장재곤 '3파전'…현안 산적, 쇄신 이끌 적임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2주간 선거 레이스 돌입지역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 첫 직선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가나다순) 등 3명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20

2025-12-03 18:07
불확실성의 파고 넘어…코스피 4000 견인한 자본시장, ‘미래 성장의 길’ 제시 [2025 마켓리더대상]

2025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불확실성의 파고를 뚫고 새로운 전환점에 올라섰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갈등 확대, 고환율 부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재확인했

2025-12-03 16:42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기술 중심 도시의 시각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12-03 16:01
관세 15%마저 아껴보자…日 혼다·닛산·미쓰비시 美 공동 생산 추진

닛산 미국 공장이 대상 될 듯규모 키워 경쟁력 높이려는 의도혼다ㆍ닛산, 합병 무산 이후에도 협업 논의 일본 혼다와 닛산, 그리고 닛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인 미쓰비시자동차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현지 공동 생산을 추진한다. 가토 다키오 미쓰비시 사장은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공동 생산을 포

2025-12-03 15:19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2025-12-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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