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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

2026-08-30 13:20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9월 정기국회 막 오른다…800조 예산·쟁점법안 놓고 여야 격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026-08-29 09:00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李 대통령 지지율 42%로 취임 후 최저…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 27% [한국갤럽]

전주 대비 긍정 3%p 하락·부정 5%p 상승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 정책' 27%로 가장 많아60대 긍정 38%…중도층 긍정 41%·부정 49%민주당 39%·국민의힘 25%…조국혁신당 4%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4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50%로 같은 조사

2026-08-28 10:46
與 “당정청 원팀으로 대한민국 대도약”…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26

2026-08-28 09:58
LH 상임이사 전원 일괄 사표⋯개혁안 앞두고 조직 쇄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LH 조직 분사 방안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 재편을 통한 조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LH에 따르면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경영관리본부장 등 상임이사진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

2026-08-27 17:38
與, 내부 여론분석 “박빙 우세지만 2030 청년층 민심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

2026-08-27 16:50
박근혜, 국힘 연찬회서 “소수일수록 뭉쳐야…다시 정권 찾아올 것”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해 단합·신뢰 강조…“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어”“안보에는 여야 없어…경제는 숫자 아닌 국민 삶 보듬는 것”“국민 신뢰 회복이 개혁…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당이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2026-08-27 16:49
한병도 "성인실종법 정기국회서 논의 서두를 것"…경찰개혁추진단 가동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2026-08-27 10:38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정점식 “검찰 힘 빼다 경찰 비대화…수사시스템 전반 구조개혁 착수”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6-08-26 14:32
[ESGX 이슈 5] 호주, 기후공시 ‘속도조절’…검증 부담 완화 검토

글로벌 산업전환과 기후공시를 둘러싼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기후공시 검증과 공급망 데이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풍력업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우드사이드는 5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을 철회하며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했다. 호주, 기후공시 부담 완화 검토…‘합리적 보증’ 연기 가능성

2026-08-26 11:10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檢 보완수사권 작동 중 발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의 폐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

2026-08-26 08:54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김민석 "중도·보수까지 인재 영입"…대통합추진단 첫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에 나선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이고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2026-08-25 13:21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

2026-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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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김진오 부위원장 “에이지테크·한국형 돌봄 완성해 인구변화 선도국가로”

‘2026 APEC 인구정책포럼’ 참석 개회사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방안 제안 인구정책 정보 공유·정책교류 확대 등 강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해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대련

2026-08-24 22:15
대한은퇴자협회, “노년층 정책 참여 늘려야… 조직된 목소리 필요”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11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강당에서 ‘왜 노년층은 자신의 삶을 위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가’를 주제로 타오름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과 일자리, 의료비, 돌봄 부담이 노년층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사자의 정책 참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8-12 15:58

넥스블록

美 CTFC “클래리티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조치 취할 것” 시사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08-25 06:00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