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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경찰개혁위 첫 주재…“경찰권 통제 강화·민생치안 역량 확충”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 주재…“국민 신뢰 회복할 뼈를 깎는 변화 필요” 수사 기능 확대에 현장 치안 약화 우려…인력·자원 배분 재검토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

2026-10-14 17:08
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하

2026-10-14 15:50
李대통령,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2기 청와대 '민생 성과' 시험대

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2026-10-14 15:12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

2026-10-14 14:24
李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행정경험과 정무감각 겸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를 통해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강 전 실장은 특히

2026-10-14 13:47
오늘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친윤’ 의혹 검증 예정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2026-10-14 06:00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2026-10-13 06:00
이성훈 LH 사장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분사·인력난 해소 과제 [국감] [종합]

공공택지 직접 시행⋯착공 1년 이상 단축도심 공급 확대·공공주택 품질 개선부채·인력난에 “재정지원·충원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분사와 부채 증가, 인력 부족에 따른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2026-10-12 15:54
LH 임대사업 적자 2.7조⋯이성훈 사장 “재정지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2026-10-12 11:17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찬희 △ 경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김홍수 △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정동혁 ◇ 국장급 채용 △ 소통메시지비서관 선근형 ◇ 국장급 전보 △ 제7상임심판관 이화진 △ 제8상임심판관 서정훈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천정범 △ 경제총괄과장 이아연 △ 홍보기획행정관 고지숙

2026-10-11 15:39
李 “‘좌아하게’, 文 시절부터 쓰던 말…폭언·욕설 계정 차단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

2026-10-11 14:05
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착수 지시할 것...중수청 정치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2026-10-11 13: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李, 여권 내부 공격 비판…“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급진 개혁 내세워 내부 공격 더 문제”…여권 강경파 겨냥 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인사와 국가정책을 뜻대로 하려다 여의치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후의 내부 분열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순수한 급진성

2026-10-09 13:11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중소기업계, 이소영 장관에 “국가 프로젝트 참여 확대해야”

중소기업계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규제개혁과 국가 프로젝트 참여 구체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이 장관과 중소기업단체장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2026-10-08 14:00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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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⑭]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는 7가지 방법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 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

2026-09-23 06:00
[국민연금 노후설계⑬] “내 연금 얼마지?” 스마트폰으로 조회부터 상담 예약까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내역·예상연금액 확인 증명서 발급, 연금 관련 신고·신청도 모바일로 이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서 4대 영역 종합진단 공·사연금 한곳에서 살펴보고 가까운 지사 상담 예약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2026-09-21 06:00
일본, 고령사회 넘어 ‘장수사회’로… 기업도 전략 수정

일본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하는 특화된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고객과 직원 모두가 오래 사는 사회를 전제로 기존 사업과 조직을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 27일 발표한 백서 ‘장수사회의 도래, 기업에 요구되는 변화와 성장전략’에서 이를 ‘론제비티

2026-08-31 07:00

넥스블록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
美 CTFC “클래리티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조치 취할 것” 시사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08-25 06:00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