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성장률 3.9% 힘들 것”…전망치 하향조정 시사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에 힘써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진 기준금리 연 2.0% 동결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 내년 성장률·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 불가피 = 한은이 내달 경제전망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여러 경제기관들은 한은(3.9%)과 기획재정부(4.0%)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총재도 “경제 여건이나 전제했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 두달간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내년 3.9% 전망을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유로존 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전망치를 낮췄고, 중국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며 ”국내 요인을 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4%도 상당폭 내릴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모형분석 결과 유가의 도입단가가 10% 떨어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가가 올 하반기에 30% 이상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 주장엔 일단 선 그어 = 그러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와 정부의 다각적 정책 노력에도 실물경기가 만족스럽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며 “저성장·저물가에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초에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여러가지 정책 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에 진입했다”며 “이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노믹스가 주춤한 것도 통화정책에만 기대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근원물가상승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을 앞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인상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내년 중반 이후에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며 “연준 결정을 미리 예단해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올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부정적 효과가 최소할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야”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맞물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수단보다는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 등 미시적 대응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중요하게 봐야할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회복 심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던 것”이라며 “지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비용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