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사기 고양할 특단의 조치 모색해야”

(사진제공=경총)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기업 정서를 완화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3회 경총포럼’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까지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아, 제2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우리 간판 기업들마저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기업 투자환경 악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노동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등은 기업의 고용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며 “또 리스크가 있는 대출·투자를 기피하고, 채권 회수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 등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고 일자리의 원천으로,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면 어느 누가 모험을 하려 하겠는가”라며 “작금의 투자위축 분위기는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재평가돼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범위 제한,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 지양, 기업인 사면 등 기업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