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 기자 소개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2025-03-26 16:29

[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

2025-03-26 15:4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2025-03-26 15:37

[속보] 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2025-03-26 15:16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3-26 15:01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돼”

2025-03-26 14:59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6 14:3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 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2025-03-26 06:00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5인의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묵인·방조·공모했으므로 파면돼야

2025-03-24 11:40

[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의 결정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소추사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2025-03-24 10:21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02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 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배달기사 A 씨는 음식을 받아오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부딪혀

2025-03-23 09:00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 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

2025-03-21 17:38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5-03-21 14:36

[속보] 법원,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

2025-03-21 14:05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 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

2025-03-20 16:17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20 15:46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 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 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직

2025-03-20 13:45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 "‘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 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 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22일이 지났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도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2025-03-19 12:52

법원, 시공능력 180위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불선임…현재 대표가 회사 경영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6월 20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180위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이다. 재판부는 “화공 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향 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어려움,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2025-03-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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