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개획 - 그룹뉴스- 이투데이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 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 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고,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등 권력기관 전면 개편안도 공식화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2025-08-13 16:30
[외교안보] “국익이 먼저”…李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정 5개년 계획]

대북억제력 향상 통한 전작권 회수 3축 방어체계 고도화…북핵·미사일 대비 남북관계 정상화·실용외교 계획도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국군의 감시 정찰, 작전 계획·지휘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관련 과제는 국방, 통일, 외교 각각 5개 씩 총 15개로 구성됐다. 국방 과제 중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다. 전작권은 전쟁시 한국군의 작전을 누가 지휘하고 통제할 지를 결정하는

2025-08-13 16:20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 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서 노동 존중을 실현하고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2025-08-13 16:14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자치분권형 균형성장 국가'를 국정과제로 내놓았

2025-08-13 16:13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시범사업→본

2025-08-13 16:11
[에너지] 2030년 서해안 HVDC 가동…‘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전력망 대전환 [국정 5개년 계획]

송전선로 30% 확충·RE100 산업단지 조성…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직송 재생에너지 설비 78GW(’30)·121.9GW(’38) 목표…주민참여 수익모델 확대 이재명 정부가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2040년대에는 전국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계획을 공식화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대규모 수요지에 직접 공급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달

2025-08-13 15:32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기회가 열리는 공정한 성장에 자금순환 대전환과 정부 혁신을 포함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날 국정위는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술선도 성장

2025-08-13 15:22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 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 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2025-08-13 14:29
이재명 표 100조 ‘국민성장펀드’…금융권 “관건은 투자 기준”[국정 5개년 계획]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과 미래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진두지휘할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금융사들이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첨단혁신산업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국가 핵심 수출 품목의 개발과 양산을 돕기

2025-08-13 14:02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국민주권 헌법정신 구현 차원의 개헌 추진에도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2025-08-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