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통해 3+1 진짜성장전략 발표

▲3+1 진짜성장 전략 (국정기획위원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기회가 열리는 공정한 성장에 자금순환 대전환과 정부 혁신을 포함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날 국정위는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술선도 성장에서 △AI시대 경제사회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혁신 생태계 강화 △혁신인재 양성 △경제영토 확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모두의 성장에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5극3특 중심의 지역균형 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 △인구위기 극복이 포함됐다. 공정 성장에선 △공정한 시장질서 및 소비자 주권 확립 △공정한 노동시장 △성장 북돋는 금융 △규제 합리화 △적극 재정 및 공공혁신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부동산 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을 전환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으로 벤처ㆍ창업 연 40조 투자시대를 연다. 또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스피 5000시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3ㆍ3ㆍ5 정책,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으로 경제·산업을 대도약한다는 목표다.

3+1 진짜성장전략을 위해서 추진기구인 산업경제장관회의를 두고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와 사무국을 통해 100조 규모의 펀드를 관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우선 첨단혁신산업 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매칭을 합쳐 100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키우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에 국고채 수준 저리대출을 해준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민간에서 3~4배를 매칭해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발전·용수 등 기타 기반시설 등 인프라투자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포함해 미래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5극3특을 위한 지역성장 펀드, 금융회사와 지역금융기관 출자를 통한 대규모 개발자금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