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검색결과

28일 라이프비지니스센터서 ‘바른사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라이프비지니스센터 세미나룸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등에 대

2026-05-25 19:1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동정] 바른사회&자교모 ‘신년특별 경제세미나’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2026-01-20 19:02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

2026-01-05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적자 예산으로 미래세대 빚 떠넘겨생산성 높이고 정책 불확실 줄여야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2025-11-10 0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동정] 자교모&바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의 기록과 평가’ 주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타에서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사진) 명지대 교수와 자교모 공동대표인

2025-09-09 19:5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2025-07-06 19:39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성·노동자 갈라치는 유시민 궤변삶의 현장서 기적일군 성장史 부정눈 부릅뜨고 투표로 거짓 가려내야 성경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란 구절이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오래전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도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설(發說)이 6월 3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대선현장을 달구고 있다

2025-06-01 19:19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2025-05-18 18:59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2025-04-22 17:55

[조동근 칼럼] 정치 불확실성이 부른 ‘관세 참사’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

2025-04-06 18:43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사모펀드 '도덕적 해이'ㆍ책임론 지적'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제기된 일련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그들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2025-03-27 16:21

[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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