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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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李대통령 “체납관리단, 1석5조 효과⋯지방정부도 다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지방 정부로까지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체납관리단

2026-05-27 20:04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1만명 확대 성과 시험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논의실태확인 3만6532건…투입 예산 42억원의 두 배 이상 걷어고의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 인계…생계형 904명은 복지 연계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확대를 앞두고 ‘80일 성적표’를 공개했다.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3개월도 안 돼 체납액 100억원가량을

2026-05-27 11:00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2026-05-18 08:14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섬박람회 찾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유인도뿐만 아니라 무인도서도 해양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유·무인 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9일 이렇게 밝혔다. 실제 여수시 정화선 2척을 비롯 전남도 정화선 1척, 어업생산과 해

2026-05-08 08:1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5839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2만8599원으로 3.2%,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늘었다. 비정규직 임금 증가율이

2026-04-30 12: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인사부서 등 실무진 20여명, 2월 설 연휴 직후 권고사직 통보한달 뒤 대상자 전원 재배치 결정, 계약직 늘고 승진 인사도 늦어져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 과정에서 권고 사직 통보 후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며 내부 소통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공격적인 인공지능(AI) 비전을 선포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2026-04-28 05:00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눈앞⋯10일새 4000명 늘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이 임박했다.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입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르면 이달 중 교섭대표노조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가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5만46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6-01-11 10:23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20·30대 비정규직 257만명…비중 32.5% '역대 최대'올해 3분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중 비

2025-11-23 11:01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2025-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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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백신 인센티브,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경남 고성군은 매월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경품으로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 전남은 해남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1인당 5만 원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를 위한 혜

2021-06-17 18:14
과거에게 듣고 미래에게 말하는 ‘문화해설사’

최근 고궁과 같은 사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하는 ‘이야기꾼’에서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때론 유적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화해설사에 대한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그

2017-04-26 12:49
[100세 시대, 인생2막 재취업으로 대비④]위로금을 선호하는 퇴직자들,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요구해야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 즉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최대의 관심 정보는 뭘까? 바로 일자리다. 재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고 연금은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012년 63.1%로 1995년 63.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지표상으로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2014-09-1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