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체납관리단, 1석5조 효과⋯지방정부도 다 시행해야”

“조세 정의·재정확보·복지 발굴 효과”⋯체납관리단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지방 정부로까지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 인력을 늘리더라도 인건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고용 창출까지 할 수 있다며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3월부터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체납액 약 100억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조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