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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국정원 사건 은폐·축소 논란… ‘윤석열 사태’ 쟁점 급부상

입력 2013-10-21 08:32 수정 2013-10-21 11:13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 불복 문제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두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팀장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배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검찰 장악 의도”라며 반발한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0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확보해 조사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689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9월부터 12월18일까지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 트윗정황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 수사팀이 밝힌 증거는)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적 증거라고 해도, 법률상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재벌·고소득층 탈세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 총 28조500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법사위와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대두됐으며, 환노위에선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보의 철거 문제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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