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입력 2019-10-29 18:12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10.21%)을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자 경영계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정부 안 제시 5일(워킹데이 기준 3일)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절차상 내용상 매우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논의는 9~10월 2개월간 논의 됐으나 실제 실무회의는 위원장의 장기 부재, 무자격자 회의 참여 논란 등으로 4차례만 개최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한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상 발표하도록 규정된 재원조달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재정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공감해요
  • 추천해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6,000
    • -3.64%
    • 이더리움
    • 206,500
    • -3.59%
    • 리플
    • 291
    • -4.28%
    • 라이트코인
    • 65,400
    • -4.8%
    • 이오스
    • 3,696
    • -6.67%
    • 비트코인 캐시
    • 286,600
    • -7.04%
    • 스텔라루멘
    • 76.5
    • -7.72%
    • 트론
    • 19.9
    • -8.29%
    • 에이다
    • 49.4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700
    • -7.46%
    • 모네로
    • 68,100
    • -4.82%
    • 대시
    • 74,900
    • -5.07%
    • 이더리움 클래식
    • 5,195
    • -3.8%
    • 46.2
    • -3.75%
    • 제트캐시
    • 39,880
    • -4.46%
    • 비체인
    • 8.47
    • -3.31%
    • 웨이브
    • 837
    • -7.72%
    • 베이직어텐션토큰
    • 297
    • -4.81%
    • 비트코인 골드
    • 8,680
    • -6.11%
    • 퀀텀
    • 2,216
    • -10.25%
    • 오미세고
    • 1,071
    • -9.24%
    • 체인링크
    • 3,191
    • -6.42%
    • 질리카
    • 7.54
    • -7.71%
    • 어거
    • 12,400
    • -7.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