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2024-04-16 12: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 화학물질 배출량 6만1035톤…전년 대비 6.4%↓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시행…"기업 화학물질 배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었지만, 대기나 물로 배출되는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6일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화학물

2024-04-16 12:00

무보, 강소기업 선정해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지원

중소기업 도약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기업당 최대 100억 지원…보증 비율 90%에서 100%로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강소기업을 선정해 보험·보증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하고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무보는 중소기업 성장 동력을 제공해 글로벌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의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2024-04-16 11:15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거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수일가나 임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주도록 약정하는 것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

2024-04-16 11:08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2024-04-16 11:00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국가철도공단이 16일 개통 공기 준수와 예산집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PM(Project Management) 체계로 조직개편(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7본부 1원 6지역본부 및 지역 사업단 PM 총 35개)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돼 있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해 업무가 지연되는 등 적기공정 준수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장 중심 사업관리(PM) 체계를 도입했

2024-04-16 10:01

2028년까지 SMR 활용 컨테이너 선박ㆍ바다 위 원전 개발 추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2028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컨테이너 선박과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나선다. KRISO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SMR 추진 선박과 부유식 SMR 발전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신규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배출 제로 에너지원인 SMR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발전, 수소생산, 지역난방, 담수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4-04-16 09:20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2023년 기준)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

2024-04-16 09:19

한·미 공동 개발 미래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 보잉 납품 기대

한국 기업과 미국의 보잉사가 함께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이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만나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앞으로 보잉의 여객

2024-04-16 06:00

테슬라 수출 부품기업 찾은 산업차관 "올해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달성"

정부가 미래차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수출 증대를 독려하며 올해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배터리‧모터 케이스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해 테슬라에 수출하는 '코넥'의 서산공장을 찾아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내연기관차 부품을 제조했던 코넥은 2018년 경영환경이 악화했으나, 산업부의 사업재편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받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매출 중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

2024-04-16 06:00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

2024-04-16 01:00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자활사업 운영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

2024-04-15 17:44

가스안전공사, 대국민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국민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을 열고 가스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인다. 가스안전공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의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 공공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가스안전 홍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가스안전·수소안전으로, 광고영상(가로형)과 숏폼 영상(세로형) 2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모전 홈페이지(ww

2024-04-15 16:35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15일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이같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2024-04-15 16:00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2024-04-15 16:00

"올해 농사 힘차게 시작합니다"…'2024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협은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발

2024-04-15 15:47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2024-04-15 15:43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여성농업인이 하루 평균 약 1시간의 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사일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도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2024-04-15 15:39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탄녹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자전거,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 앞으로 공공 자전거를 타는 국민은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새만금청,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새만금청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민ㆍ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26년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UAM 확산을 위해 관광 및 물류, 지역특화사업 등의 분야로 버티포트

2024-04-15 14:42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

2024-04-15 14:30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

2024-04-15 14:00

"모범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세청, 열린음악회 공연 선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14일 녹화해 14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영했다. KBS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하고 있다. 올해는 1200여 명의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이 참석했고,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2024-04-15 11:04

80개 중견기업에 1조 원 우대금융 지원…기업당 최대 300억 원

산업부, 우리은행과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 추진 기업당 최대 300억 원 대출…1.0%P 금리우대 정부가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해 최대 3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과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

2024-04-15 11:00

정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호르무즈 해협' 등 확대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한국해운빌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 HMM,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팬오션, 에이치라인, 장금상선 등 관련 국적선사와 한국무역협회가 참석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각 13일 오후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2024-04-15 10:55

한전,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전력공급 안정화 강화

한국전력이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 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전력계통주파수는 평상시 60.0Hz(헤르츠)를 유지

2024-04-15 10:28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2024-04-15 09:39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

2024-04-15 09:24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2024-04-15 08:39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인력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한다. 정

2024-04-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