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9페이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 승진제’를

2026-05-11 14:00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구인배수 2개월 연속 상승

고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다만,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11만7000명 느는 등 28만4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33개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은 완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9000명 줄어 감소 폭이 2개월 연

2026-05-11 12:00

KDI "중동 사태 유가 불안, 올해 물가 상승률 최대 1.6%p 끌어올려"

중동 사태로 인한 운송 불확실성이 유가를 자극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실제 물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 운송의 물리적 차단 우려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경제는 원유

2026-05-11 12: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사, 노사관계 새로운 모범 만들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써 삼성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일구었듯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전자 사후조정 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향후 삼성전자 노사가 상생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

2026-05-11 11:0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다”며 “2주간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3월 30일 기준으

2026-05-11 11:00

정부, 중동발 비료 위기 ‘순환식 수경재배기술’로 정면 돌파

농진청, 버려지는 배액 재활용해 비료·농업용수 절감 수경재배 면적 10배 늘었지만 순환식은 5%…2028년 10% 목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료 원료 수급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버려지는 비료액을 다시 쓰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 확산에 나선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 화학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 탄소배출까지 줄일 수 있어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비료와 물을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해

2026-05-11 11:00

"인도 시장 뚫으려면 韓 전용 산단·중간재 현지화 필수"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중간재를 현지화하는 등 기존의 수출·공급망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창출된 경

2026-05-11 11:00

5월 초순 수출 43.7%↑ '역대 최대'⋯반도체 149.8% 증가 [종합]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비중 46.3%로 대폭 확대 수입 14.9% 증가⋯무역수지 17억달러 흑자 기록 이달 1~1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대폭 확대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5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6-05-11 09:31

5월 초순 수출 43.7%↑ '역대 최대'⋯반도체 149.8% 증가 [상보]

이달 1~1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대폭 확대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5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0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억9000

2026-05-11 09:17

[속보] 5월 1~10일 수출 43.7% 증가⋯반도체 149.8%↑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한 184억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26-05-11 09:03

김정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원칙…미국도 인지”

“쿠팡 이슈, 정부 입장 설명…미국 오해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하며

2026-05-10 19:13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 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 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몰고 온 경제지형 변화를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체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의 착시’ 논란을 다시 소환한다. 특히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의 낡고 보수

2026-05-10 17:11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대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도 최근 ‘인력 및 데이터 확보 목적의 결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2026-05-10 15:42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간 9차례 진행된 회의는 연금 구조개혁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주요 의제에 대한 발제·토론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지

2026-05-10 14:43

"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 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없이 독점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애크하이어처럼 기업결합 심사를 우

2026-05-10 12:00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 "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2026-05-10 12:00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

2026-05-10 12:00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을 넘어 소멸 위기 농어촌이 붙잡으려는 ‘생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주민 이탈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2026-05-10 11:00

글로벌 인플레 덮치나⋯OECD 에너지물가 한 달 새 8.6%p↑

중동전쟁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 물가가 한 달 새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제적 정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끈 한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0일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3% 초중반대에 머물던 상승폭이 한 달 만에 0.6%포인트(p) 뛴 것이다. 조사가 이뤄진 37개 회원국 중 33개국에서 물가 오름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2026-05-10 10:31

한미 '조선협력센터' 세운다⋯대미 전략투자 가시화

김정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협의 양국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공동 R&D·투자 촉진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및 의회 핵심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양국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 간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원전 등 핵심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체계도 한층 견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2026-05-10 10:22

농업도 GPU 확보 경쟁 본격화…스마트팜 다음 전장은 AI 인프라

농정원, 국가 AI 프로젝트서 고성능 GPU 32장 확보 공공·민간 절반씩 배분…생육·병해충 데이터 300만 장 AI 학습 스마트팜 경쟁의 무게중심이 온실 제어와 센서 데이터 수집에서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작물 생육 사진과 농작업 영상, 병해충 이미지를 AI가 판독하려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수다. 농업 분야도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고성능 GPU를 확보하면서 스마트팜 고도화의 다음 전장이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2026-05-09 06:00

소비자원,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주의보..."수유 중 질식 우려 커"

아기가 보호자 도움 없이 스스로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2026-05-09 06:00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 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2026-05-08 19:30

외국인력 10.4만명 투입해 농번기 버틴다…정부, 주산지 35곳 비상관리

농식품부, 임실 계절근로 현장 점검…6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 계절근로자 9.4만명·고용허가 1만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142곳으로 확대 외국인력 없이는 농번기를 버티기 어려운 농촌의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주산지별 인력 수급과 인건비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전체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봄·가을 농번기에 몰리는 만큼, 일손 부족이 수확 차질과 인건비 상승을 거쳐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 10만4000명을 투입하고 사과·마늘·양파

2026-05-08 17:00

기름값 뛰면 농산물값도 흔들린다…정부, ‘에너지 버는 농촌’ 로드맵 착수

중동발 유가 충격에 농가 경영비 부담 커져 태양광·바이오매스·농기계 전동화로 7월까지 전환안 마련 중동전쟁 이후 농업용 면세유와 비료·사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농촌의 에너지 의존 구조가 농정의 새 리스크로 부상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가 생산비가 뛰고, 생산비 부담은 농산물 가격과 밥상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농촌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환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2026-05-08 17:00

비닐·비료 고비 넘겼지만…농번기 공급망, 여름 이후가 변수

중동전쟁 장기화 속 벼·고구마·배추·무 등 봄 영농은 정상 진행 현장 애로 71건 중 35건 즉시 대응…지역농협 12곳 비료 우선 공급 중동전쟁 장기화로 비료와 농업용 필름, 면세유 등 농자재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철 주요 품목의 영농 활동은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프타와 요소 등 원료 가격 상승이 농자재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여름 이후 배추·무 정식과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이 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농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026-05-08 12:00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

2026-05-08 09:06

全 영화관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문체부, 2026 추경예산으로 마련 ‘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시 4000원에 관람 정부가 침체한 민생 부담을 덜고 영화계 소비 회복을 돕기 위해 6000원 영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 제도와 함께 적용될 경우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돼 4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2026-05-08 08:00

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부담·민생 안정 최우선"

8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등 4차 상한선 유지 국제유가 불안 및 누적 인상 요인에도 4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고려 고유가 취약계층인 화물차 운전자·농어민 등 추가 부담 완화 조치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막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5차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전격 동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과 막대한 누적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를 물가 상승을 막는 '민생 방파제'로 강력히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결 장기화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우려에

2026-05-07 19:00

"석유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정부, 5차 동결로 '민생 방파제' 친다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현행 유지…물가 1.2%p 상승 억제 효과 누적 인상 요인 컸지만 민생 최우선…이달 '정산위' 꾸려 정유사 원가 보전 범정부 TF 가동, 농·축·수산물 할인 및 사재기·담합 등 불법행위 엄단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부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5차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았을 것이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물가 폭등을 막는 '민생 방파제'로 지속 가동

2026-05-0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