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2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사업자 선정 후 절차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복합시설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전통시장 역할 뿐 아니라 서울 서북권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2026-04-17 16:00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경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

2026-04-17 15:12

정부 "중동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경기 하방위험 증대"

중동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고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하방 위험 증대'라고 한 단계 수위를 높였다. 재경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이어왔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 지표

2026-04-17 10:00

김정관 장관 "배터리·디스플레이, M.AX 입혀 글로벌 우위 확보"

17일 중부권 찾아 첨단산업 주요 기업들과 조찬… 공급망·배터리 리스제 등 논의 '산업단지 AX 분과' 첫 회의 주재… 10개 MINI 얼라이언스 중심 M.AX 클러스터 조성 청년 근로자와 1박 2일 '산단 정책 해커톤' 진행…청년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에너지저장장치(ESS)·로봇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산업인 만큼 산업 생태계 강화와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구도 속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7 09:40

구윤철 "차량용 요소·요소수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물가, 에너지 수급 등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04-17 08:56

중동 수출길 막혀도 판로는 잇는다…정부, 추경 72억원 긴급 지원

농식품부·aT, 16~30일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물류·보험 등 중동 대응 항목에 배정액 절반 이상 사용…업체당 1200만원 지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기업이 직접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경 72억원을 투입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국내 농식품 수출 위축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0일까지 추경 예산을 활용한 ‘2026년 농식품 글

2026-04-16 17:55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 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화학비료 의존도를 일부 낮추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짙다. 농진청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조정하는

2026-04-16 17:47

한수원, ‘R&D 성과공유회’ 개최⋯혁신 기술 한자리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수원이 추진해 온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우수한 기술 성과를 확산해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특히 두 가지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표준형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전동기’의 국산화 개발 성공 사례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달성 등 원전 운영 기술의 고도화를

2026-04-16 17:46

남동발전, 중동전쟁 장기화에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 확대 개편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을 확대 개편했다. 남동발전은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수급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2일 휴전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지속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마련됐다. 발전설비 운영에 필수적인 연료와 자재 수급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원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남동발전은 이번 에너지수급 비상대

2026-04-16 17:42

동서발전, 한국공항공사·제주올레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은 15일 오후 4시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올레와 함께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서발전과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공항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회용 종이 안내물 대신 시민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안내 방식을

2026-04-16 17:36

한전KDN "박경수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 등 2명 상임이사 취임"

한전KDN은 16일 신임 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선임된 상임이사는 한국전력 출신의 박경수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과 한전KDN 내부에서 발탁된 최진수 전력ICT본부장이다. 박경수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은 1984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ICT인프라운영센터장, ICT기획실장, ICT기획처장, 경북본부장을 역임한 정보통신 전문가다. 최진수 전력ICT본부장은 1994년 한전KDN에 입사해 ICT사업개발실장, 감사실장, 신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한 한전KDN의 역사와 함께한 내부 전문가다. 두 상임이사는 한전KDN의 부사장과

2026-04-16 17:28

최휘영 장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38억원 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청년 예술인 간담회에서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청년 예술인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청년 예술인 및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라고

2026-04-16 17:16

기후 변화로 녹조 빨라지고 길어져…농어촌공사, 저수지 맞춤형 저감기술 찾기 나선다

중소기업 7곳 참여한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설명회’ 개최 AI 수질예측부터 고효율 처리공법까지…민관 협력으로 현장 적용성 점검 기후변화로 농업용 저수지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기술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질예측과 녹조 예방·처리 공법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민관 협력형으로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업용 저수지 녹조 대응을 위한 ‘2026년 환경분야 신기술·신

2026-04-16 17:02

익산서 첫발 뗀 K-푸드 창업사관학교…정부, 청년 식품기업 매년 100곳 키운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서 1기 입교식 개최…50팀 선발해 1년간 창업 전주기 지원 시제품 제작부터 유통 입점·해외 진출까지 연계…식품 창업 ‘원스톱 육성’ 본격화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첫발을 뗐다. 시제품 제작 중심이던 기존 지원을 넘어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입점, 글로벌 진출까지 잇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청년 식품기업 육성의 실질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열고 본

2026-04-16 17:00

사료값 불안에 추경 1150억원 긴급 투입…김종구, 당진 농협공장 찾아 업계 점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충남 당진 농협 사료공장 찾아 업계 간담회 농가 구매자금 650억원·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원 반영…정부·업계 공동 대응 강조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가 겹치며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추경 1150억원을 편성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축산업 전반의 생산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 안정과 가격 관리에 직접 나선 것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

2026-04-16 17:00

최휘영 장관 “체육 일자리·소비 마중물 기대…필요 사업 적극 발굴”

232억원 추경 반영…유소년·장애인 스포츠·인센티브 사업 확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만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추경에는 총 232억원 규모의 신규 및 증액 사업이 포함됐다. 핵심적으로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이 95억원 늘어나면서 체육 지도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26-04-16 14:3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4월 15일 마무리…위험 5개 도는 방역 강화 계속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심각’ 유지…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하향 16~17일 전국 가금농장·축산차량 일제 소독…30일까지 집중 소독주간 연장 겨울 철새 북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자로 종료했다. 다만 아직 방역지역이 남아 있고 봄철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발생 위험이 큰 5개 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소독과 출입통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로 마무리

2026-04-16 14:21

서부발전, 국가산업대상 2관왕⋯제조품질·환경경영 동시 석권

한국서부발전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조품질 및 환경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부발전은 제조품질 부문에서 8년 연속, 환경경영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조품질 부문에서 서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2026-04-16 14:19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휴일은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노동절이 포함된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2026-04-16 14:16

표준협회, 산단 中企 '워라밸' 돕는다⋯모성보호·유연근무 안착 지원

한국표준협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나섰다. 표준협회는 16일 구미, 안산, 광주, 구로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돕는 사업이다. 표준협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산단 내 입주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2026-04-16 14:12

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 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안에서도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한층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2026-04-16 14:04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

2026-04-16 14:00

에너지공단·코레일,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전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6일 오전 울산역 일대에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KTX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경계' 및 천연가스 '주의'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릴레이

2026-04-16 13:53

한전KDN, 公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18년 무재해 신화 잇는다

한전KDN이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며 확고한 안전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KDN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경영진의 리더십, 현장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다. 특히 단순한 사고 발생 여부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실행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문 평가단은 이번 한전KDN의

2026-04-16 13:47

KTC,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국책과제 주관⋯K-기후테크 선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핵심 과제를 따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K-기후테크' 시장 선도에 앞장선다. KTC은 기후부가 추진하는 '2026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 핵심 과제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ICT 기능이 탑재된 고효율 냉매 회수·재활용 기기 개발'로, KTC가 주관하고 주키넷과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81억원(KTC 사업비 65억원 포함)이 투입되

2026-04-16 13:37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설비 에너지 16% 획기적 절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3년간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16% 줄이는 데 성공하며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생산설비 운영 효율성 향상 3개년(2023~2025)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16% 감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절감한 에너지는 전력 11기가와트시(GWh)와 천연가스 9만톤에 달한다. 이는 각각 3700가구와 24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가적

2026-04-16 13:31

KTL, 사천 우주항공 부품기업 품질 향상 지원⋯맞춤형 지원 설명회 성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경남 사천 지역 우주항공 및 방산 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전방위적 품질 향상 지원에 나섰다. KTL은 15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천 우주항공클러스터 내 부품 제조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부품기업 품질향상 지원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주항공 및 K-방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품 품질 확보와 국제 인증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국제표준 인증,

2026-04-16 13:25

남부발전, 연세대·한전KPS와 '적응형 AI' 개발 맞손

한국남부발전이 연세대학교, 한전KPS와 손잡고 발전설비의 고장을 예측하고 원인 분석부터 조치 방안까지 스스로 제시하는 '적응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5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한전KPS, 연세대와 '범용 인공지능(AI) 이상 탐지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적응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다. 기존의 AI 기반 진단 기술은 특정 설비나 고장 유형에만 특화되어 실제 현

2026-04-16 13:18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동국CM, KG스틸, 세아CM이 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2026-04-16 13:00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돌봄 필요도

2026-04-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