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7페이지

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허가 서울-진천 시작,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되면서 물류 산업 전반에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2026-04-16 06:0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2026-04-16 06:00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와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6-04-15 15:50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 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 "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의 인허가 실적이 반 토막 나는 등 공급 가뭄은 심화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

2026-04-15 14:05

온수역 한주물류센터 부지, 공공임대 195가구·산후조리원 조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부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돌봄 복합단지로 재편된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온수역(서울 지하철 1·7호선) 인근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인 구로구 오류동 326-16번지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로 공공임대

2026-04-15 11:15

서울시, 정비사업에 180억 저리융자⋯초기 자금난 해소로 속도전

추진위 최대 15억·조합 최대 60억 담보 2.5%·신용 4.0% 적용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에 필요한 설계비·운영비 등을 지원해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2026-04-15 11:15

LH 부채 또 늘었는데…공급 확대에 올해도 재무 부담 가중 우려

지난해 부채 173조⋯1년 새 13조 늘어올해 공공주택 공급에 18조 투입 계획‘조직분리’로 부채관리 나섰지만 우려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70조원을 넘어서며 재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은 늘어난 반면 토지 매각 감소와 분양 지연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면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올해도 사업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2026-04-15 10:00

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앞당기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단일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여러 단지

2026-04-14 13:20

노선버스ㆍ심야화물차, 전국 재정고속도로 한 달간 통행료 면제

16일부터 시행…“고유가 부담 완화”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부터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노선버스의 경우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일 면제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으

2026-04-14 13:17

KTX·SRT 한 열차로 묶는 '중련운행' 실시…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한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를 연결하는 첫 사례로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점검한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된다. 호남선에서는 주말에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

2026-04-14 11:00

청량리 전농12구역, 45층·548가구로 재탄생

용적률 360% 완화 공공주택 134가구 포함·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12구역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를 통해 500가구 규모의 고밀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643-9번지 일대 1만6236㎡ 규모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은 기존 240% 이하에서 360% 이하로 상향되고 최고 높이도 30층에서 45층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

2026-04-14 10:00

LH 공공임대 대기 9만명인데 올해 공급은 7779가구 뿐…“10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넘는 가운데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9만349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공급 부족은 더 두드러진다. 서울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대기자가 3061명에 이르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불과하다. 인천은

2026-04-14 09:48

국토부,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새만금에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이처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에는 로봇, 수소,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2026-04-13 16:34

홍지선 2차관 “유가보조금 차질 없어야…지자체 역할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물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홍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집행 현황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버스·택시·화물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과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유가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급

2026-04-13 16:17

오세훈 "공공은 갈등 중재자"⋯멈춘 정비사업 '서울형 공공참여'로 푼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 '초소형 주택' 통해 원주민 약 80% 구제 SH 최대 3억 직접 융자로 이주비 지원 관리처분 검증 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대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낙후지역에 공공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해 주택 공급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

2026-04-13 14:30

용인·구리·안양 집값 상승률 서울 추월⋯외곽 이어 수도권도 ‘키맞추기’

서울 인접 핵심지 올해 누적 4%대 상승 수지·평촌·구리 주요 단지 신고가 거래 서울 거주자 경기 매수 비중 3년 만 최고 “가격상승 지속시 인천 등 수요 이동 가능성” 강남권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서울 외곽이 상승하는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인접 경기 핵심 지역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용인, 구리, 안양, 광명 등 주요 지역은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이미 서울 평균을 앞질렀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올해 누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37%로 서울 평균(2.25%)을 크게 웃

2026-04-13 13:41

서울시·SH, '사각지대' 민간정비 직접 메운다⋯'서울형 공공참여' 추진

오세훈 시장, 13일 아현1구역 현장점검공공재개발·모아주택 등 맞춤 지원이주비 융자 도입 및 관리처분 검증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낙후지역에 공공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형

2026-04-13 10:30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 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 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유를 억제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과거의 정책 경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목

2026-04-13 06:00

신통기획 재개발 4곳 통과⋯6787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신길·미아·면목 등 총 5건 심의1건 보류·2건 순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한 정비사업 4건을 추가로 통과시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을 비롯해 신길·미아·면목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총 7건 가운데 5건을 심의해 4건을 수정 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2건은 차기 위원회로 순연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사업을 보면 송파구

2026-04-12 11:15

교통·안전 문제, ‘데이터’로 해결⋯국토부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지방정부 2곳 선정 최대 10억원 지원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혼잡, 도시 안전, 환경 관리 등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허브는 2018년부터 202

2026-04-12 11:00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 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에서 63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

2026-04-10 23:29

대학생이 직접 UAM 만든다…국토부, ‘전국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 모집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직접 설계·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볼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UAM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되며 대회 범위가 넓어졌다. 기체창작, 공간정보, 전파환경, 버티

2026-04-10 06:00

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시사⋯세제·금융·허가 '전방위'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보유세와 재산세 인상, 과세표준 상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별도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

2026-04-09 17:38

오세훈 "신대방삼거리, 직주락 결합한 新거점으로⋯역세권 활성화 속도" [종합]

39층·792가구 규모 복합개발 2032년 1월 착공, 2036년 10월 준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좁은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을 주거(주), 상업·업무(직), 생활 편의시설(락)이 함께 입지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지역은 도로가 굉장히 좁고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2026-04-09 15:12

신대방삼거리역, '직·주·락' 복합거점으로 탈바꿈⋯2036년까지 792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교육 인프라 강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새로운 '직·주·락(職·住·樂) 생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였던 이곳에 2036년까지 약 800가구의 주거단지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교육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신대방삼거리역세권(동작구 대방동 393-66일대)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시가 발표한 '역

2026-04-09 14:00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04-09 13:27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2026-04-09 11:31

LH,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독 시행…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 약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75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392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한다. 난

2026-04-09 11:00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핵심 부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조성 사업은

2026-04-09 10:00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이면 끝'⋯서울시,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 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정비·일원화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2026-04-08 11:15